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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간병" 음주운전하고 선처 호소한 이루…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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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도 4년형 구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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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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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포토 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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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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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유신독재’ 수정한 교육부 직원…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유신 독재’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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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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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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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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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돼" 점집서 가스라이팅…6살 자녀까지 매질 당했다
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해 폭행하고, 이들의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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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아마추어 K5리그 통해 그라운드 복귀 추진
K5 팀 입단을 통해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 중인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나 지난달 25일 귀국한 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가 K5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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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에 대변 본 뒤 아내가 질책하자 폭행…집에 불도 지르려 한 70대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방바닥에 대변을 눈 뒤 아내가 이를 질책하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마구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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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틀 전 총선 압승을 거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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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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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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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도 새 국면…의료계 ‘정부 철회할까 강행할까’ 촉각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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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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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변곡점 맞이한 의료개혁…“민심의 심판, 철회해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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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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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정치인 대거 소환되나…총선 끝낸 검찰, 수사 속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소강 국면이었던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선거 종료와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22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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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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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다 등에 가위로 '푹'…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연인과 다툼 중 남자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려찍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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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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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