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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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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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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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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기업 이전 땐 세감면·규제 특례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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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선포한 尹 "쇼핑몰 하나 못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국민 허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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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남·호남 함께 크면 대한민국 전체 일어난다"…지방시대 선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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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추진…기업 이전시 법인세 등 100%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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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장사' 이만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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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경기북도 신설은 어떻게 되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행정구역이 약 30년 만에 달라진다. 현재 인천은 8개 자치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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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배타고 NLL도 넘다, 어느 베테랑의 ‘국회 30년’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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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의 퍼스펙티브] ‘무책임·방만 자치’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
━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20년 하인리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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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장 양성호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광휘 ▶인사기획관 정영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김회수 ▶공공서비스국장 신용식 ▶혁신조직국장 서주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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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 ‘재탄생',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행안부 대대적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존 재난안전관리본부 체계를 자연‧사회재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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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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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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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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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상 "폭우 쏟아지면 6330개 지방하천·소하천이 뇌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주말 전국적 폭우가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수해 재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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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책' 눈감은 정부…"알력 다툼·비용 따지다 참사 키웠다"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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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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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본개혁" 尹의 즉흥연설…'용산 총선모드' 시그널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승리 필요성을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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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균발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총선 뒤에 한다”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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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청산 모범국' 독일이…극우 지자체장 2명 당선, 무슨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과거와 단절하면서 '과거 청산의 모범국'으로 꼽혔던 독일에 극우 정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선거 결과 소도시 2곳의 지자체장에 극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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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11인 체제…'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인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했다. 이로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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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