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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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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총선판이 좌우 극단으로 가는 이유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총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선거 이론의 상식은 선거 때가 되면 좌우 정당 모두 중도로 모인다는 것이다. 그래야 외연을 넓히고 한 표라도 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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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가치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 1990년대 후반 영국 대학 조교수일 때 필자의 연봉은 세전 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 4인 가족이 겨우 먹고살 정도였다. 같은 나이 또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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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화와 타협 절실한 의료개혁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의료개혁 문제가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의료체계를 혁신하여 지방회복과 의료개혁을 함께 달성하려는 정부 구상은 옳다. 의료인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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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유권자의 변심은 정치발전 도움될 수 있어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엔진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 선거의 지형과 유권자의 선택은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무상하게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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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녹색 에너지 전환, 소비자의 결단 없인 불가능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 대사 강원도 고성에 지난달 쏟아진 폭설의 적설량이 146.4㎝를 넘으면서 기상청 향로봉 측정소의 측정 한계치를 넘었다. 사상 처음 관측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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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낯선 민주당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모두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누가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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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융합을 통한 창조적 발현과 미래 교육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양성위원 자동차가 달리면 속도계의 바늘이 움직이면서 속도가 표시된다. 속도가 쉬지 않고 변하므로 바늘도 따라서 흔들린다. 어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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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의료 개혁, 결기만으론 어림없다
이현상 논설실장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 사태가 소환되고 있다. 관제사들의 파업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강력 대응으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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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가 상승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주 주식시장은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기대와 실망으로 출렁거렸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우리나라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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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9월 학기제로 ‘교육 갈라파고스’ 벗어나야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3월은 신학기의 달이다. 학생 본인이나 자식 혹은 친척들이 3월에 입학식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학년 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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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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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김정은의 전쟁, 푸틴의 전쟁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경제학부 1970년대 후반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Pravda)는 애완동물에게 육류를 먹이지 말자는 이색적인 캠페인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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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4·10총선을 읽는 세 가지 코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역사는 하나로 이뤄져 있지 않다. 사건과 국면과 구조가 어우러져 역사를 만든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사건의 역사이고, 산업화 시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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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다시 정치개혁을 향하여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근대 최고의 한 창조인은 인간의 최고 경지를 놀라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곤고한 인간사 속에서 근원과 진리, 신비와 오묘함에 대한 놀라움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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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총선 ‘딥페이크’ 초비상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2:00 홍콩 ‘340억원 딥페이크 사기’의 전말,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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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이민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먹거리,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인류가 이동, 정착해 온 것이 지금의 번성을 이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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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다크호스를 제거하는 사회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여행기가 화제가 되었다. 여행기는 한국에 관한 의문으로 시작한다. 첨단기술과 문화산업의 약진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는 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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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반통일론에 더 적극 맞서야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드디어 북한이 남북통일은 불가하며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한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도 금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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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권 심판인가, 야당 심판인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설날 연휴가 끝나면서 휴일 기간 중 오갔을 선거 이야기에 대한 민심의 향방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다. 명절 술상 위에서 나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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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AI와 사회적 윤리, 함께 진화할 수 있을까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2022년 11월 오픈AI가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 챗GPT-3.5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 ‘사전훈련된 생성형 변환기’는 출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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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이현상 논설실장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2022년 전체 범죄 중 22.6%가 사기였다. OECD 국가 중 1위다. 몇 년 전 검찰 수사관이 쓴 『속임수의 심리학』이란 책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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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으론 국가 미래 보장 어렵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얼마 전 양당이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만으로 보면 두 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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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인의 교육열, 건강한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명예교수·전 총장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학령인구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초중고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