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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제 속도…4년 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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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발언 논란 뒤 나온 '사전위탁제'...정부 "제도화 추진"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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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제안한 사전위탁제, 4년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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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연대 “사전위탁제 언급한 靑 해명은 2차 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국입양가족연대가 19일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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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품' 논란에 입 다문 文···'정인이법' 등 속전속결 처리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탕!탕!탕!) 19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 15글자가 전부였다. 통상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핵심 메시지를 담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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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후폭풍…“입양 이해 없이 정인이 봤다는 방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입양에 대한 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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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아 바꾸기’에 들끓은 여론…靑 “사전위탁제 말한 것”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에 대해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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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꾸기" 文발언 논란에, 靑 "파양하자는 뜻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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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끝까지 가린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추가에 미동도 안해
정인양의 양부모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모씨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30분가량 앞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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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분노한 시민들, 호송차에 눈덩이 던지고 "살인자!"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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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밥 안먹어 때렸지만, 췌장 끊어질 정도는 아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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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첫 재판, 살인 고의성 쟁점…방청 경쟁률 16대 1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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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와 입양 교육 받은 A씨 "홀트 사후관리 의심"
"어쩌면 정인이가 우리 집에 입양을 오고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갔을 수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홀트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홀트가 우리 부부에게 했듯 입양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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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아이 때릴 수 있는 사람”가정의 야비한 인권 유린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43) ━ 생후 16개월인 입양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나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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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보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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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너무 꼭 안더라, 살려달란 뜻인지…" 위탁모 자책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잠시 돌봤던 위탁모가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본 날)아이가 너무 꼭 안는데, 그게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나"라며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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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정신 건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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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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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홀트는 방관했다, 정인이 입양 과정 특별감사해야"
아동인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혜림 기자 "아직도 꿈속에 아이가 나타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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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법원은 알고도 '입양 허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 이력을 알고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도 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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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계모 맡았던 그 변호사가 정인이 양모도 변호한다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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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매우 안타까워…입양아 사후관리 만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을 마친 뒤 열차를 타고 제천으로 이동,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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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전신 골절·출혈 사망’ 엄마 구속기소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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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정책의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자기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려고 입양을 했다는 엄마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