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
[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
7㎏로 죽은 4살…"동거인 공범" 공소장 바뀐날 '엄마 의원' 울었다 [이슈추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4세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동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피고인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피해
-
서울 지역 '유령 영아' 38건 경찰 조사…베이비박스 24건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역의 ‘유령 영아’ 사례 38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3
-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
"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
"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
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
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
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식개선 영상공모전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8회 입양의 날(5월11일) 기념 주간을 맞이해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양인식개선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
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
[비즈 칼럼]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입양’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장 약한 아동은 누구일까? 보호자를 대신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이다. 그중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가장 취약한 아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
개사료 먹다 굶어숨진 2살 누나…구조된 동생, 눈물 쏟게한 '식탐' [사건추적]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올해로 3살이 된 A군은 이제 볼이 통통하다. 미소도 곧잘 짓는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도 생겼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까지만 해도 음식에 유독 집착했
-
[세컷칼럼] “가정 얻고서 꿈도 얻었다…입양은 부담 아니라 축복”
■ 「 미국에 입양돼 당당히 자립 성공경험 살려 국내외 입양 적극 홍보 “시설 아동에겐 가정이 제일 중요입양은 아이에게 기회 주는 일” “정부,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
"입양은 부담 아닌 축복…文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버려진 한국 아이들을 위해 국내외 입양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미국인 남녀가 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절망했지만, 극적으로 미국
-
통장 잔고 1만원일 때 쓴 오겜, 10년 뒤 1억가구가 봤다
12일(현지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 참석한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수 배우, 정호연 배우, 황동혁 감독
-
1만원만 쥔채 쓴 '오겜'으로 새역사…스필버그도 극찬한 황동혁
황동혁 감독이 12일(미국 현지 시간)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감독 최초 드라마시리즈부문 감독상을 차지했다. AP=연합뉴스 황동혁(51) 감독이 ‘오징어
-
"딸은 유학 가고, 사위는 연락두절…손녀를 입양해도 될까요"
[셔터스톡] 딸이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
-
지적장애 5세 아들 이불로 싸매 숨지게 한 30대父 징역 5년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
5년 키운 아이 "보육시설 보내라"...'美천사가족' 울린 한국法 [속엣팅]
■ 추기자의 속엣팅 「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나 속엣말을 들어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인연 따라 무작정 만나보는 예측불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