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
-
‘사법농단 혐의’ 법관들, 내달 재판 복귀…적절성 논란 예상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빠졌던 현직 판사들이 3월 법정으로 다시 복귀한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다음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8명 재판업무 복귀 곧 결정된다
판사봉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의 업무복귀 여부가 곧 결정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명수
-
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양승태와 같은 재판개입 혐의···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
-
산케이 지국장 '朴명예훼손'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
[뉴스1]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 2년 구형…검찰 “사회적 책임 모독”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
-
유해용에 징역 1년6월 구형…최후진술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
"주민자치 성공 위해 새로운 법 제정 절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미군정시대의 일본 민주화 개혁
-
김명수, 기소된 판사 6명 재판 배제
김명수. [뉴시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을 인사조치하고 재판에서 배제했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
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
-
권순일·차한성 빼고, 영장유출 성창호는 기소
성창호.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5일 기소되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
'양승태 공범' 권순일 빼고 '김경수 구속' 성창호는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
-
검찰, 오늘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 “최대한 절제해 결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
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성을
-
"~와 공모", "~와 함께" ‘공소장 살생부’에 오른 판사들
━ 양승태 공소장에 8명 공모 적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
민변 법관탄핵 후폭풍···인천법원장 임명 4일 만에 사직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민변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탄핵 추진 검토”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판사들,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