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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책] 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 外

인문·사회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강정인·김용민·황태연 엮음, 책세상, 804쪽, 3만2000원)=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탄생을 알린 마키아벨리에서 자유주의와

중앙일보

2007.12.21 18:54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중앙선데이

2007.11.24 20:58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일보

2007.11.16 04:58
김석기 울산교육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사진) 울산시교육감에게

중앙일보

2007.07.13 04:26
대법,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혀 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

중앙일보

2007.04.27 04:51
세무공무원 손가락 하나 "1억원 달라"는 뜻?

뇌물을 주겠다는 제의에 세무공무원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면 얼마를 달라는 의미일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인 재산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42)씨는 2005년 3월 A씨가 이자

중앙일보

2007.04.12 04:25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법조계 1인 평균 17억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18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7억2640만원으로 집계됐다. 헌재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4억41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을

중앙일보

2007.03.31 04:28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 모욕죄 해당 안 된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중앙일보

2007.03.12 04:53
[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기획관리조정관 박철곤▶심사평가조정관 최을림▶사회문화조정관 김석민▶정책상황실장 심오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개발국장 김용문▶지역혁신국장 우승구▶균형발전총괄과장 유동주

중앙일보

2007.02.22 04:29
[부고] 김재만씨(전 경향신문 사업부장) 外

▶김재만씨(전 경향신문 사업부장)별세=15일 오후 7시 강남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590-2540 ▶주순목씨(전 이화여대 미술대학장)별세, 김철영씨(한호항공 대표)모친

중앙일보

2007.02.16 05:30
"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의 일부. 과거사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은 피의자 이름, 판결 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검사·변호인·판사의 이름

중앙일보

2007.01.31 04:47
[인사] 우리은행 外

◆우리은행 ▶충청 김하중▶경기서부 김영일▶강북 최칠암▶강남기업 조덕제▶부산경남기업 고시묵 ▶증권운용팀 윤대현▶카드전략팀 김태환▶카드추진팀 이익기▶전략기획팀 김승록▶IT지원팀 이치언

중앙일보

2006.12.25 19:09
땅 투기로 12억 대박 공무원 7억 추징당하고 철창행

2001년 4월 당시 경기도 과천시의 중간간부였던 정모(51)씨는 과천시 갈현동 택지지구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천시가 "진입 도로가 없어 불편이 크다"는 주

중앙일보

2006.11.17 04:22
대법, 군 형법 위헌심판 제청

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1부는 지난해 6

중앙일보

2006.09.30 04:15
"범죄의도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니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하더라도 붙잡힌 사범의 범죄의도가 인정된다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

중앙일보

2006.09.17 11:04
영등위원 징역 5년 중형 선고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중앙일보

2006.08.25 04:36
[사진] 대법관 취임식

11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취임식에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이홍훈, 박인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왼쪽부터) 대법관이 참석해 있다.(서울=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대법원장과

중앙일보

2006.07.11 15:26
정당 홈피서 특정정당 비난 … 대법원 "선거법 위반 해당"

정당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무더기로 게시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4년 17대 총

중앙일보

2006.05.01 04:49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 지자체 조례 무효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학교 급식에 전북 지역에서

중앙일보

2005.09.09 19:48
김승규 법무장관, 양승태 대법관 사돈 된다

김승규(60.(左)) 법무부 장관의 3남 수현(29)씨와 양승태 대법관(57.(右))의 차녀 소임(28)씨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수현씨는

중앙일보

2005.03.25 10:40
[입법·사법부 재산 변동 공개] 1억 이상 ↑ 83명

28일 국회와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68%와 고위직 법관 80%가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부=17대 국회의원 294

중앙일보

2005.02.28 18:53
[사설] 사법부 독립 걱정하는 목소리 주목해야

퇴임 대법관과 신임 대법관이 잇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걱정했다. 지난주 퇴임한 변재승 대법관은 사법부 주위에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중앙일보

2005.02.27 18:45
양승태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96명 중 261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반대 24

중앙일보

2005.02.25 18:24
"기존 질서 뒤엎은 게 개혁이라 생각지 않아"

양승태(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배기선)가 22일 열렸다. 양 후보자는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중앙일보

2005.02.2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