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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평넘는 주택·음식점/은행대출 금지

    ◎한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확정/스키·골프장·당구장업등 추가/숙박·술집도 대폭규제 21일부터 전용면적 30.3평을 넘는 집을 사거나 지을때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건평

    중앙일보

    1992.02.20 00:00

  • 「윤락제공」 3년 이하 징역/「심야영업」 등 처벌 강화

    ◎정부,「풍속영업규제법안」 마련 만화가게 등에서 음란만화 대여 또는 음란비디오를 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술집 등 유흥음식업소가

    중앙일보

    1990.12.06 00:00

  •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처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일체를 규제하고, 성을 사는 사람도 선도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매매음 방지법」(가칭)이 제정된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은 현행

    중앙일보

    1989.07.01 00:00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일보

    1986.04.10 00:00

  • 행정처분 받으면 문 앞 공고

    정부는 공중목욕장,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당업소가 그 처분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공고문을 출입문에 게시토록 하며 영업소의 양도· 양수시 이 같은 행정

    중앙일보

    1985.06.13 00:00

  • 남자손님받는 미장원 단속

    서울시는 21일부터 남자손님에게 이발이나 퍼머를 해주는 미장원을 단속키로했다. 또 안마시술소나 목욕탕에서 허가없는 이발업도 단속한다. 이조치는 서울시내 일부 미장원에서 남자손님등을

    중앙일보

    1983.07.19 00:00

  • 다방·전당포·50평 넘는 집 등|8월부터 대출 중단

    다방·전당포·부동산 중개업 등에 8월부터는 은행대출이 중단된다. 그 동안 이들 3개 업종에는 대출이 억제돼왔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

    중앙일보

    1982.07.27 00:00

  • 주민등록 등본제출 생략

    내무부는 2l일 오는 8월부터 개인택시 면허신청 등 32종의 민원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는 대신 주민등록증 대조확인만으로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중앙일보

    1982.07.21 00:00

  • 업·부업「가이드」(14)여성 헬드·클럽

    40세안팎의 여인들이 무용복차림으로 여자지도교사의 구령에맞춰 미용체조를 하고있다. 50평남짓한 실내에 경쾌한 음악이 울려퍼지는가운데 무용과체조. 기구를 이용하는 각종 운동, 제자리

    중앙일보

    1981.02.02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중앙일보

    1979.08.16 00:00

  • (3)

    면세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무조건 부가세가 붙는가=그렇지 않다. 납세의무는 「사업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상」이라도 뜻은 주로

    중앙일보

    1977.06.20 00:00

  • 제52화 서화백년(7)|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721)-제자 김은호

    서화미술회 사랑방은 매양 손님들로 문전성시였다. 당시의 세도가·선비·미술애호가들이 모여서 시회도 열고 바둑도 두었다. 소림·심전선생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화평회도 했다. 3·1운

    중앙일보

    1976.08.12 00:00

  • 마취사 양성화·안마업 분류 등 의료법 개정안|관계 단체서 일제반발

    보사부는 최근 국회보사위 일부의원이 무자격 마취사의 양성화, 간호보조원에 대한 간호원승격 기회부여, 안마업에서의 지압,「마사지」업 분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안이 마련되고

    중앙일보

    1974.12.12 00:00

  • 유사 의료업소 조사

    서울시는 28일 안마시술소 등 유사 의료업소에서 안마를 핑계로 목옥탕, 여관등의 시설까지 갖추어놓고 당국의 허가도 없이 2중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단속키 위해 유사 의료업소에 대

    중앙일보

    1970.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