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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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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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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몰카 찍어놓고…"죽어버리겠다" 협박문자 보낸 사회복무요원
교사 박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 사진 YTN 캡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죽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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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성폭력 당했다" 아르헨 유명 앵커, 생방 중 눈물 폭로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사진 카날3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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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요정들 피눈물…330명 성폭력 부실수사 1900억 합의
2021년 9월 FBI 관련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체조 선수들. 사진 왼쪽부터 앨리 래이즈먼, 시몬 바일스, 맥카일라 마로니, 매기 니컬스. 로이터=연합뉴스 30년간 여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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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인권침해 논란에 미국 "이중잣대 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동맹이라는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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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출 다음날 "90000% 이자"…나체사진으로 협박했다
피해자 전화번호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 사진 대전경찰청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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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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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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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차로 사고 내놓고 협박 문자…'적반하장' 대리기사 최후
여성 손님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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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 항소한 그놈의 변론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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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나체·성관계 몰카 찍혔다…236명 울린 중국인 감형, 왜
숙박업소에 카메라 등을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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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리 너머로 여성 향해 20분간 음란행위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호텔 외부에서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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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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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목줄 쥐고 있다”…수감중에도 여기자 협박한 50대 스토커 실형
김경진 기자.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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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 남성…"용변이 급해서"
여장을 한 채로 야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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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나이로 났으면 값을 해야지"…K남성 뼈 때리는 블랙코미디
━ [비욘드 스테이지]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남성중심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을 풍자 가득한 마당극 한바탕처럼 풀어낸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사진 드림플레이 테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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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은 페미, 맞아야 해” 폭행男 징역 3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사진 연합뉴스, YTN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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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껴안고 앞치마 풀었는데…"장난 삼아 툭 쳤다"는 상사
근무 중인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끌어안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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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김영환, ‘허위경력 논란’ 조지연…막판 네거티브 난무
4·10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일부 지역에선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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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중에도 그짓…지하철서 171차례 女신체 촬영 20대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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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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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우린 지켜야 할 범죄자 없다, 투표로 힘 보여주자”
━ 총선 D-4 야권 논란 키우는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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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히틀러에 빗댄 韓 "웃음기 거두고 극단주의자 막아야"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舊)신촌동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