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
-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청년·가족·인간·미남…새로운 이름을 찾아서
━ 영원한 것은 없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서울 도봉구는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보다
-
숨기고 버티고…못 받아낸 세금·범죄수익 134조 육박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납 세금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쌓여있는 체납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도 80% 이상은 사실상 못
-
최순영 1073억, 전두환 922억…못받은 세금·추징금 130조 훌쩍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납 세금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쌓여있는 체납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도 80% 이상은 사실상 못
-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원형극장 닮은 부채꼴 공간, 통합과 소통 일구다
━ 이탈리아 시에나시 캄포광장 김정탁 노장사상가 서울 광화문광장이 긴 단장을 끝내고 새로 개장하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인근 송현동의 넓은 빈터까지 청와대
-
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
에코프로, 대기업집단 지정…외국 국적 총수2세 31명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이른바 대기업집단으로 82곳이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6개가 또 늘었다. 에코프로가 신규 지정돼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
대출자 신용보험 의무가입, ‘전세사기 사각지대’ 대안될까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
-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
전두환 손자 “우리 일가는 범죄자” SNS·언론에 공개 파문
전우원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전우원 SNS 캡처]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제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힙니다. 저도 범죄
-
전두환 손자 "나도 마약범에 성범죄자…그런데 아무일도 없다"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힙니다. 저도 범죄자이고 처벌받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유년
-
전두환 손자 "가족들 악마의 짓 폭로" 전재용 "애비 잘못"…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A씨가 SNS에 부모인 전재용·박상아 부부를 포함한 자신의 일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 “전두환 전 대통
-
[함께하는 금융]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바로 알고 준비하자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
-
"엄마 집, 막내가 가져" 4남매 합의 무효된 이유
━ 상속 소송 상속 소송 “아버지 7289㎡(2204평) 땅은 큰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4남매는
-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
760억 재산 포기하고 승려 됐다…인도 8세 소녀의 사연
16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아마다바드에서 자이나교 승려들이 모여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AFP 자이나교 승려가 되기 위해 76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상속을
-
“삼성전자 40조 매도 폭탄 온다” 600만 개미 떨게한 법안 유료 전용
회계 장부에 5444억원으로 기재한 주식 가치가 법 개정으로 하루 사이 26조9852억원으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만 따지면 4856%,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만%에 달합
-
별이 된 남편의 작지만 큰 선물…유족연금 혜택 100만 명 육박
━ 신성식의 연금사용법⑤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유족연금이다.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92만
-
법무부 ‘빌라왕’ 전세 피해자 돕는다…TF 첫 회의
임차인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인의 사망으로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 가운데에 놓이게 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
-
'전세보금 무력화' 빌라왕 사건에…법무부 TF 첫발,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수백명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