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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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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킹' 유동규 “내일까지 한개 되냐…이재명 재선에 포커스” [法ON]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판에선 대장동 일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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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윗선서 다 얘기됐다'며, 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해" [法ON]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한 때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의 ‘핵심 중의 핵심’ 으로 꼽혔습니다. 지금은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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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유동규·최윤길 각본 짰다" 정영학 녹취 첫 법정 공개 [法ON]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 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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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왜 거짓말해" 법정서 고함친 곽상도…50억 퇴직금은? [法ON]
곽상도(63‧구속기소)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챙긴 것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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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1초도 숨쉬고 싶지않다”…대장동 스모킹건 못 틀었다 [法ON]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사실은 단 1초도 숨을 쉬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50알 먹은거 맞고요”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제가 오히려 변호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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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믿었다" SK 최기원 돈 수백억, 대장동 들어간 이유 [法ON]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초창기인 2015년,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라는 한 투자회사에서 29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대장동 개발 주체인 민관합작법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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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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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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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法ON]
검사= “‘대장동 사업비를 폭로하겠다’고 해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을 수표로 받아서 나모씨에게 줬는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더감 대표 이모씨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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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박영수 인척에 보냈다"…그 인척, 11일 재판 나온다 [法ON]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영을 총괄했던 임원이 "천화동인 1호가 대여금으로 처리한 돈이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 등에게 흘러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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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후배' 화천대유 前대표 “'촌구석' 대장동 사업, 노력의 결과”[法ON]
‘대장동 프로젝트’는 서강대 출신(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과 성균관대 출신(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전 대표,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 주축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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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적거리니 날 잘랐다" 前성남도공 사장, 이재명 작심공격[法ON]
느슨하다 싶었던 대장동 재판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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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있어 맥락 필요" …'정영학 녹취록' 다 듣자고 한 김만배·남욱 [法ON]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JTBC]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또 한 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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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김민걸 “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번 직보”[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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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해야" 이 실무자 왜 혼났나…대장동 법정 공방 [法ON]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8(D-1)일까지 대장동 의혹 ‘몸통’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만약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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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땐 국민임대 1603가구…실제는 221가구 뿐이었다 [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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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총 맞았다" 미심쩍은 대장동 지침서 고치려다…[法ON]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천문학적 돈 잔치가 가능해진 이유는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담겨있습니다. 이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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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경쟁사 "우린 초과이익 배당 제안했는데도 떨어뜨렸다" [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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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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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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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로 또 뒤집혔다…法 "檢 증인 회유 해명 안 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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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PC…조국 본인 입시비리 재판에 영향
조국 부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줄곧 주장해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27일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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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女 조민' 끝내 안 통했다…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