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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생각을 바꾸면 '나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장세정 논설위원 4·10 총선 최종 성적표를 받은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성난 민심이 '검찰 정권'을 심판했다"며 환호하고, 다른 쪽에선 "범죄자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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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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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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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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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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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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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이종섭 호주대사가 12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 사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정치 쟁점으로 증폭돼 ━ 국익과 정상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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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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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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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후 뼈 색깔 보면 딱 안다” 현실판 최민식 찍은 최악 흉지 유료 전용
조선 시대 ‘파묘’는 일종의 권력 쟁탈전이었다 최근 영화 흥행으로 묫자리를 옮긴다는 뜻인 이장(移葬) 대신 ‘파묘(破墓)’라는 생소한 말이 대중에 널리 회자 중이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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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장 … 대법 중도·보수 우위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장 ... 대법 중도·보수 우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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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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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간다…변호사 등록 추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한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5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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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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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대통령 無책임제…인간성 유지하는 사람 없다 (94) 유료 전용
김영삼(YS)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황인성 의원을 발탁했다. 황 의원의 총리 임명은 나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전북 무주 출신인 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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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의 100년 산책] 누가 자꾸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정월 말이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몇 사람이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기사가 크게 실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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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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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부추긴 '트럼프 트위터' 차단…美대법, 맞나 틀리나 격론 중
페이스북ㆍ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특정 게시물ㆍ계정 삭제 또는 차단 등 편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로리다주 및 텍사스주 법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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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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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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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용진 꼴찌' 근거 여론조사도 '이재명 성남시' 용역업체 담당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다수를 페널티 대상으로 분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성남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박 의원 지역 평가를 담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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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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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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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냉동배아도 태아" 첫 판결…체외 인공수정 악영향 우려
30년간 냉동보관된 배아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