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부 장관 "병 나으면 약 끊어야…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
샘 올트먼 픽한 ‘동네 원전’, 그가 7월만 기다리는 이유 유료 전용
나는 지금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다. 챗GPT로 인공지능(AI) 열풍을 불러온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관심사는 ‘값싼 에너지’다. 올트먼은 지난해 7월
-
조국 "한동훈 참 꼴짭하다…누차 말하지만 사라지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
조국 “로고송·마이크도 사용못하는 비례정당 선거법,헌법소원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
중단됐던 ‘규제상징’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철거, 국비로 재추진
지난달 25일 선로 지중화사업이 시작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내 전봇대. 최경호 기자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 이명박 전
-
AI 상담 의사보다 낫다?…하버드 의대 교수의 경고 “시기상조”
지난해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 참관객들이 수술 로봇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도
-
"연말이면 90%가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원룸형 빌라. 이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김원 기자 최근 방문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빌라촌. 70가구가 넘는 원룸형 빌라 건물의 30
-
[리셋 코리아] 지방 소멸 부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광풍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국 경제
-
16년 전 ‘MB 전봇대’ 아직도 남았다…대불산단, 111개 뽑는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2008년 1월 20일 대불산업단지 내 현대미포조선 서쪽 문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전봇대를 뽑아내고 있다. 중앙포토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옮기는
-
[문병주의 뉴스터치] 중국 유통 공룡의 약탈가격 정책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픽=한호정 디자이너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중이다. 인터넷
-
PF ‘4월 위기설’ 진화…악성 미분양 사들일 CR리츠 만든다
━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엄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공동캠퍼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
한은 “PF 연체율 올라도, 금융사들 감내 가능 수준”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대비 PF 대출 잔액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의 경우 PF 부실 확산시 입
-
농촌 워케이션, 빈집 숙소…'4도3촌' 생활인구 확대해 농촌소멸 막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워케
-
PF연체율 상승세지만…한은 "금융사 손실흡수력으로 감내 가능"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대비 PF 대출 잔액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의 경우 PF 부실 확산시 입
-
PF 부실 위기론…악성 미분양 사들일 'CR리츠' 재도입한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뇌관이 돼 건설업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는 가
-
출국납부금·영화표 부담금…‘그림자 조세’ 깎거나 없앤다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정부에 내는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권을 만들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 감면으로 발급비가 3000원씩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
-
尹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 유예, 중소기업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
EU, 애플·알파벳·메타 콕 집었다…DMA 위반 조사 착수
━ EU, 기술주권 챙기기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선다.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미국에서
-
EU도 '빅테크 갑질' 규제 본격 가동…구글‧애플‧메타 공식조사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선다.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여러건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에서도 규제 움
-
완전 돌봄 추진 경북 “출산 막는 12가지 규제 풀어달라”
경북도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경북
-
[고영선의 이코노믹스] 친기업·반기업 넘어 규제개혁으로 중소기업 키우자
━ 양질의 일자리 만들 비책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청년이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
-
[Editor’s Note] 19년 전과 다른 게 없다…임금 격차 ‘슬픈 데자뷔’
에디터 노트. 2.07배. 통계청이 분석한 2022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입니다. 같은 정규직으로 일해도 기업 규모에 따라 두 배가 넘는 급여 차이가 난
-
부부연봉 1.6억도 특공…혼인신고 미루게 하던 ‘결혼 페널티’ 없앤다
신혼청약 #.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때까지 잠정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현장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