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국가 4억 배상…법무부 "항소 포기"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법무부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을 결정했다.
-
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배소 승소…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
-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한국대사 불러 "매우 유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
-
"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
[속보]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들었다…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
-
"300만원 받자" 4시간 줄 섰다…'포항 지진소송' 복사집도 호황 [르포]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22
-
"군대서 고문당한 뒤, 프락치 됐다"…'국가배상' 승소한 박만규 목사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
法 "MB·원세훈 '블랙리스트' 김미화·문성근 등에 500만원 배상"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포항지진 첫 국가배상 판결…시민 5만명 1500억 받는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진 피해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
2017년 지진 위자료 1500억 판결…50만 포항 시민 몰려가나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
-
'방화살인' 안인득 "참으라"던 경찰…法 "국가, 유족에 4억 배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
[이번 주 핫뉴스]16일 수능…15일 미중정상회담(13~19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수능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ㆍ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美 10월
-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
"과밀수용 고통" 교도소 재소자 승소…法 "6000만원 배상" 판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자료사진. 사진 공주교도소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수십 명이 국가로
-
[리더스 프리즘] 의사 증원 ‘동상이몽’ 될까 우려
이경수 영남대 산학연구부총장 의사증원 정책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대학, 병원 그리고 의사회까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셈법이 달라 다른 꿈을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할머니들 편에서 쓴 책…그분들 소외당했다"
지난 26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3년 출간 때부터 여러 의미로 주목을 받았던「제국의 위안부」는 지금은 온전하게 읽을 수
-
헬기 띄워도 못잡는 美총기난사범..."그는 20년 '명사수' 예비군"
미국 메인주에서 18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카드(40)는 미 육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예비군 하사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
-
"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
'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
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소송 결과 기다리다 눈감은 국군포로…딸은 그 소송 이어간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故 한재복씨(가운데)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지난 2020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