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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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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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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없앤 민정수석…"다시 살려야" 용산, 여당도 입모은 이유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및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티타임을 가진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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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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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은정, 검사시절 1년 넘게 출근 않고 급여 1억"…박 "병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지난 3월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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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
━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재산 거액 증식 ━ 검찰개혁 주장 조국당 비례 1번 납득 안 돼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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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비례' 박은정, 檢출신 변호사 남편 1년새 재산 41억↑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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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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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돌풍 속 이준석ㆍ이낙연 신당은 고전…제3지대 지각변동
15%.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 것 같나’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조국신당)을 선택한 응답률이다. 국민의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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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증여세 의혹 등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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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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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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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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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장 퇴직 후 5년간 46억 벌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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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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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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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떴어요"...총선 앞 정치권 줄대기, 모든 부처 점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모든 정부부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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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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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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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조국 행사서 "尹사단은 하나회" …대검,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대표적 친야(親野) 성향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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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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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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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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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황운하도 ‘뇌물 혐의’ 노웅래도…민주당 “출마 적격”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내 총선 후보 검증의 벽을 넘었다.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