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기고] 앞으로의 3년, 더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올해 639조원 대비 657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해 2.8% 올랐는데, 보건복지 예산
-
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
[속보] 638조7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
대통령실 “윤정부 첫 예산안…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중앙일보 강정현 221223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
-
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
법정시한 21일 넘긴 예산안 합의…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
내년 예산·세법, 막판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유예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39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
김진표, 예산안 최종 중재안 제시…"법인세 1%포인트 인하"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
-
예산·노동개혁 올스톱…윤심·명심 '이중권력' 충돌, 정치 멈췄다 [view]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측이 14일에도
-
8년 만에 버림받은 예산…"여야 둘다 극단 지지층만 챙긴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
-
추경호 “野 7.7조 감액안, 文정부 방만운영 셈법...3조가 한계”
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확장·팽창예산 때의 셈법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9조원 예산 중 7조7
-
박홍근 "내년 예산안 野 최종 제안 거부시 단독수정안 제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민생예산 대
-
준예산 현실화하면 보육·일자리 등 민생 사업비 280조 막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전에 통과된 예는 거의 없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는 2014년 5월
-
초유의 준예산 땐…月70만원 영아 지원, 5조 장애인 예산 스톱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
의원들 말고는 죄다 비밀…예산 처리 D-4 '소소위' 벌어질 일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무한 대치 중인 여야가 또 ‘밀
-
나랏빚도 금리 고통…이자만 내년 23조원
앞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여파로 분석된다. 14일 국회예산
-
이상민 "참사 당일 공식 보고 못받아"…예결위서도 참사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정부 질의 양상으로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
-
[이번 주 핫뉴스]美 10월 CPI(10일)ㆍ중간선거(8일) 주목…12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손흥민은? (7~13일)
11월 둘째 주(7~13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미 중간선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P27 #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20개국(G20)
-
민주당 "권력기관 예산 대폭 줄여 민생·안전 예산 늘릴 것"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
‘예산 전쟁’ 예고한 野…정부‧여당도 건전재정에 배수진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전쟁이 곧 막을 올린다. 국회 예산안 논의는 늘 치열하게 이뤄졌다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할 예정이다. 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
정청래 "尹이 협치 보이콧...시정연설 말고 욕설 시정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
尹 시정연설 "정치적 목적 앞선 방만재정에 나랏빚 1000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
-
[LIVE]윤 대통령,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민주당은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현 정부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
-
"軍 팬티값 깎나" 비정한 예산 공방…정부 "단가 깎고 양은 같다"
여야 간 ‘비정한 예산’ 공방이 연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삭감된 항목들을 두고 야당이 “약자 희생”을 지적하면서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