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사정 합의 집착 내려놓고,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할 때
━ 완전체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
-
주 69시간 기절근무? 11시간 의무휴식 등 건강 3중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최대 69시간’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
[팩플] 근로시간저축에 엇갈리는 스타트업 “환영” vs ”소규모엔 비현실적”
지난 6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를 두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계에서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정 시기 몰입 노동이 필요한 기업들은 경직된 주 52시간제에서 벗어
-
“자녀학비 벌려 더 일한 직원들…이젠 불법이라니”
━ 중기에 닥친 주52시간제 고통 17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왕길동에 있는 카라인 종합정비공장. 불도저·굴착기 같은 특수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이다. 이 회사 김창웅
-
“직원은 투잡 찾고, 사장은 범법자 될판”…주 60시간제 종료, 600만명 월급봉투 얇아지나
지난 17일 오후 인천 왕길동 특수장비차 정비공장에서 김창웅 대표가 공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나가는 불도저 등 특수장비차 정비를 하다 보니 건설 현장이
-
[선거개혁]“적대적 양당정치가 만든 비토크라시…소선거구제 바꿔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8개월을 맞았지만 민생 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
[선거개혁]전엔 카메라 꺼지면 협상했는데...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 악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합
-
‘일몰법’ 손 놓은 국회…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건보료 국고지원 폐지 초읽기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법
-
'노웅래 체포 찬성' 류호정 "이재명 체포안 나와도 같은 선택" [스팟인터뷰]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안이 올라와도 똑
-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 ‘일몰법안’ 운명, 닷새 남았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
-
예산안 겨우 끝낸 여야 또 전운…'일몰' 쟁점 법안 셋 남았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합의에 따라 지난 2
-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연내 국회 통과해야”
이정식 (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
내 건보료 내년 17.6% 오른다고? '여야 대치' 국회 뜻밖의 파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
-
[팩플] 주52시간 개편안에 “몰입노동에 숨통” vs “포괄임금제 과로 여전”
“특정 시즌엔 몰입 노동이 필요한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IT 스타트업 임원 A씨) VS “포괄임금제로 과로 여전한데 주52시간 손대면 더 심해지지 않겠나.”(IT
-
'주69시간제' 논란에, 입 닫은 與지도부...朴정부 악몽 떠올렸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21213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
중기업계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땐 줄도산, 연장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12일 이달 말 종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한시적 연장을 호소했다.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
주52→주69시간 바뀌나…고용장관 "노동개혁 기필코 완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
與 "8시간 추가연장근로, 근로자 생활과 직결…연내 연장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달
-
또 일몰제 혼란?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놓고 野 찬반 분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
“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
소규모 제조업체 51% “추가연장 근로제 계속 유지해야”
주당 최장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했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29
-
"특별연장근로 1~2년이라도 연장을"…소규모 제조업체들 읍소
지난 8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주당 최장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
-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확보해 준다. 해만 바뀌면 임
-
"이번주 60시간, 다음주 44시간" 주52시 이렇게 바꿀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