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
野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김기현 "일몰법 연장해야" 맞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이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처리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철도형식승인 검사’ 도입 최초로 기관차용 차륜 검사 완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철도 환경 위한 필수적 제도 철도차량·용품 안전성 한층 더 강화 철도안전 관련사고 예방활동도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형식승인 검사 도입 최초로
-
카모 전 대표 36억 받을때, 택시회사 휴업…모빌리티 현주소 유료 전용
Today’s Topic모빌리티 플랫폼, ‘중개’만 남았나?4년 만에 ‘도로 택시’ 심야 택시 대란, 기사 구인난과 법인택시 경영 악화, 소비자 서비스 불만, 골라 태우기…. 혹
-
LH 땅투기에 ‘인국공’까지…국토위 전략가들 요즘 고민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보증금 3000만원도 안 줘"…화물차주 울린 운송사 번호판 장사
운송사가 계약해지를 위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 번호판. [사진 국토교통부] “운송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려고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잘라내고는 다시 안 달아줘 거의
-
추경호 "양곡관리법·화물차운수법 이견 커… 충분한 논의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
-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화물차 ‘번호판 장사’도 손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
-
택시만 하는 거 아니었어? 카모의 꿈, 카모에게 묻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모빌리티판 구글?인사이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만 하는 거 아니었어?” 3300만명이 쓰는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 이걸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
-
당정, '안전' 대신 '표준' 운임 바꾸고 지입료만 버는 운송사 퇴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말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
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
'안전' 대신 '표준'운임으로 변경...화물차주 받는 운임만 강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대전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
[선거개혁]“적대적 양당정치가 만든 비토크라시…소선거구제 바꿔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8개월을 맞았지만 민생 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
[선거개혁]전엔 카메라 꺼지면 협상했는데...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 악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합
-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 연장' 합의 않으면 단독 처리"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
‘일몰법’ 손 놓은 국회…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건보료 국고지원 폐지 초읽기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법
-
일몰법 일몰되나…‘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폐기 위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7일에도 여야는 해가 바뀌면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
-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 ‘일몰법안’ 운명, 닷새 남았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
-
예산안 겨우 끝낸 여야 또 전운…'일몰' 쟁점 법안 셋 남았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합의에 따라 지난 2
-
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
법정시한 21일 넘긴 예산안 합의…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
내 건보료 내년 17.6% 오른다고? '여야 대치' 국회 뜻밖의 파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
-
‘노조와의 전쟁’에서 양보 없는 여권…“안전운임제 일단 일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조합원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