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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중앙일보

2023.03.27 06:00
"적나라한 고통에 몰입" 1년 전 묻힌 폭로 띄운 '나는 신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폭로한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사진 넷플릭스 캡처 “지금까지 많은

중앙일보

2023.03.15 17:33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조합원 요구 땐 회계 공시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가 다른 노

중앙일보

2023.03.03 00:04
'노조 회계 투명화' 법개정 착수…"불법·부당행위 형사처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중앙일보

2023.03.02 18:05
[이번 주 리뷰] 다시 킹달러?…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13~18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튀르키예 지진 #수퍼보울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방백서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정찰풍선 #이재명 구속영장 #김만배 #미국 CPI #킹달러 #

중앙일보

2023.02.19 06:00
"'김학의 긴급 출금' 직권남용은 아니다"…'수사무마' 이성윤도 무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중앙일보

2023.02.15 18:09
푸틴, 전술핵 벨라루스 배치 논란…397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3월 27일 침공 3

중앙일보

2023.02.01 08:50
[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중앙일보

2023.01.18 00:46
[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중앙일보

2023.01.01 06:00
'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중앙일보

2022.12.17 05:00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중앙일보

2022.11.19 06:00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중앙일보

2022.11.12 06:00
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중앙일보

2022.10.21 05:00
법원 갸우뚱한 '테라·루나=증권'…"논문 수준 논거 있다"는 檢 입증할까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중앙일보

2022.10.11 17:30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중앙일보

2022.10.04 05:00
술 몇명이나 얻어먹었나…법원 '6분의1' 결론, 술접대 검사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중앙일보

2022.09.30 17:37
"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중앙일보

2022.09.27 05:00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중앙일보

2022.09.27 05:00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중앙일보

2022.09.17 06:00
[이번 주 핫뉴스] 추석 앞두고 힌남노 피해 우려…검수완박 시행(5~11일)

9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이원석 인사청문회 #전경련 한일관계 세미나 #코로나 2가 백신 #일본 PCR검사 면제 #1기 신도시 #아이폰14 #추석연휴 #EU

중앙일보

2022.09.05 05:59
[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중앙일보

2022.08.11 00:33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일보

2022.08.09 00:45
조국이 없앤 티타임 한동훈이 부활…지검들 주저하는 까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 2년8개월 만에 부활…지방검찰청 "방향성 논의 중" 한동훈 법무부

중앙일보

2022.08.06 08:00
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중앙일보

2022.08.02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