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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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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물은 물건 아니다"…반려동물 법, 여야 모두 찬성한 속내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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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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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朴…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檢카드는
■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4895억원)을 대장동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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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적도 없는 환자 봤다며 2억…건강보험 빼먹은 병원 20곳 보니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병원에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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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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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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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커플은 발리 못간다? 역사 논쟁까지 부른 인니 新형법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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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맞아 죽어라"…'빌라 주차' 민원, 10년간 150배 폭증했다
한 빌라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연두색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1.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외부 차량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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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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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쏘지마" 걸그룹 분노한 워터밤 '물총 테러'…처벌 가능하다 [법잇슈]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에게 공연 중 물총으로 얼굴을 공격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3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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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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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죠, 돼야죠" 尹 적폐수사 후폭풍…DJ·盧도 예외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해야죠, 돼야죠”라고 공언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첨예한 이슈로 꼽힌다. 소위 ‘적폐청산’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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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야죠” 적폐 수사, DJ·노무현 때도 예외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 25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발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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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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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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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펫심’ 잡아라…‘개 식용 금지’ 화두로 떠올라
━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복지 경쟁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차기 주자들이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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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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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년만에 ILO 총회 참석해 '임금인상·소득주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했다. 1991년 ILO에 가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첫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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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5억 들고 튄 집주인…청춘 100명 '해피하우스' 악몽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서울 시내 역세권의 10층짜리 오피스텔을 가진 부호로 알려진 부부. 그러나, 그들은 100명의 청춘을 절망에 빠트렸다. 대부분 2030인 세입자들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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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의 추락…26년전 그를 스타로 만든 여판사 일침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22일 서울시청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실에서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울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다. 지금은 2차 피해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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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정권에 ‘옐로카드’ 집어 든 문화ㆍ예술인들
7월 7일 발표 안치환 신곡 ‘아이러니’에 진영 떠나 공감대 권력을 질책하는 평범한 시민들간의 연대를 꾀하는 움직임도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의 노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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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2013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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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윤미향, 알고 더 줬다면 배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