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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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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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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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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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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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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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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유료 전용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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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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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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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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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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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윤정희 방치" 동생 또 졌다…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배우 윤정희씨.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이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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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시스템 엿본 '직위해제' 전주환…이제야 막는다는 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공사) 내부 전산망의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과거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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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금융SOS외전-가족쩐]
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 200억원대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화제다.[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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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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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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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진흙탕 싸움' 반전 결말 [더오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9) A남과 B녀는 1996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A는 2012년부터 아버지인 C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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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동생이 21억 몰래 인출"…백건우, MBC에 손배 청구
백건우, 윤정희 부부 [중앙포토] “윤정희의 동생이 21억원을 몰래 인출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내 윤정희 배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25일 정면 반박했다. 백건우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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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7) A(남·73) 씨는 2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20여년 전 자신의 사업체를 세워 알차게 일구어 왔다. 큰아들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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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그늘 벗어난 브리트니, 다 벗었다…알몸사진 논란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피어스 인스타그램 캡처] 아버지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SNS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승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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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윤정희 딸, PD수첩에 반박 "동생들이 불안 부추겨" [전문]
'방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우 윤정희. [중앙포토] 배우 윤정희(77)의 딸인 백진희씨가 “허위사실 유포, 거짓된 루머로 인해 어머니가 안정을 취할 수 없다”고 9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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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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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에게 남긴 15억, 재혼한 전처가 손 못대게 하려면
지난해 10만명 넘는 부부가 이혼했고,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pixabay 5년 전 아내와 갈라선 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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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었던 31년 전 주식…100만원이 3억 되어 돌아왔다
휴면예금. 셔터스톡 대구에 사는 8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까맣게 잊고 있던 주식을 되찾았다. 31년 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약 100만원 상당인 총 200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