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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통계 조작은 국민과 경제를 실험 대상 삼은 범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과 왜곡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 범죄가 범정부

중앙일보

2023.09.28 00:20
[세컷칼럼]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전한

중앙일보

2023.09.24 23:00
[이상렬의 시시각각]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이상렬 논설위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원

중앙일보

2023.09.21 00:44
"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로"...국민연금 개혁 절충안 제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절

중앙일보

2023.09.20 18:57
재점화된 문정부 소득통계 조작 논란…커지는 한은 책임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통계 작성 주체인 한국은행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

중앙일보

2023.09.19 00:03
文정부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조작…"한은 5년간 알고도 침묵"

2018년 11월 13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2023.09.18 17:07
[사설] “지난 정부 통계조작”…철저한 수사로 정치 시비 차단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이들은 모두 최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중앙일보

2023.09.18 00:09
‘1인가구 포함’ 기준 바꾸니 소득 0.7% 감소→0.4% 증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드러난 감사 결과 외에 조사 방식 변경, 표본 비중 조정 등 방식으로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

중앙일보

2023.09.18 00:03
“문정부 말 믿고 집 안샀다 손해”…시민들 ‘통계조작’에 분통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

중앙일보

2023.09.18 00:03
‘통계 조작’ 의혹 또 있나…"소득 0.7% 감소→0.4% 증가 탈바꿈"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을 압박해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2023.09.17 17:26
"文정부 믿었는데 조작이었나" 내집마련 때 놓친 무주택자 분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 장하성 청책실장과 대화

중앙일보

2023.09.17 16:27
"文정부 '소주성' 효과 안나오자…세 달째부터 통계조작 시작"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

중앙일보

2023.09.15 18:05
"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

#1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일주일 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중앙일보

2023.09.15 15:40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발표에...野 "감사조작, 정국 돌파용 정치쇼"

15일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문

중앙일보

2023.09.15 15:40
[속보]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실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중앙일보

2023.09.15 14:02
[김정기의 소통카페] 거짓 레토릭과 국가의 자격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의 레토릭이 섬뜩하다. 언론과 집회 및 결사를 당 이념과 정책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 공산국가임

중앙일보

2023.08.21 00:48
이정식 고용 장관 "MZ세대 배제된 노동운동, 유효하지 않다" [리셋 코리아 포커스]

━ [尹정부 노동개혁 긴급 진단] 혁신은 경쟁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혁신 없는 생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태될 것이 뻔하다.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부문이 다른 나라와 비

중앙일보

2023.08.18 00:53
[노트북을 열며] 인구 변화가 불러온 고용통계 왜곡

손해용 경제부장 지난 6월 20대 취업자는 37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 줄었다. 단순히 보면 1년 새 20대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사라질 만큼 고

중앙일보

2023.08.09 00:44
"韓 노인은 자살, 여학생들은 몸 판다"…北 또 황당 인권 역공

"남조선의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이 인사말로 통용되고 있겠는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가 "한국의 인권 상황은 세

중앙일보

2023.07.31 15:32
이어폰과 헤드폰, 뭐 쓰죠…‘귀 박사’의 귀 지키는 꿀팁 유료 전용

전국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4142명(2022년 말 기준)이고 80% 가까이(3201명)가 동네 의원에 있다. 20%가 안 되는 종합병원(388명)과 상급종합병원(376명)의 이

중앙일보

2023.07.25 15:05
[아이랑GO] 초복 삼계탕부터 숙박료까지 올여름 체감 물가 폭등…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중앙일보

2023.07.25 06:00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중앙일보

2023.07.23 05:59
본인 아니라는데 檢 "천경자 진품"...'미인도 손배소' 유족 졌다

2016년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공개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당시 검찰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포토 고(故) 천경자(1924

중앙일보

2023.07.21 15:28
사교육과 전쟁 진 역대 정부...전문가가 尹정부에 귀띔한 '핵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EBS 본사 EBS 이러닝 스튜디오에서 열린 EBS 수능강의 제작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7.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