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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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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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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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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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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미·캐나다 ‘탈석탄법’ 등 만들어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된다. 이중 절반인 14기의 발전소가 폐지되는 충남 지역의 생산유발감소금액은 19조2000여 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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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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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2심에서도 무죄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의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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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태안화력 원·하청 전 사장 오늘 2심 선고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당시 사장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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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균 사망' 원·하청 전 사장에 2심도 징역형 구형
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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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의 ESG인사이트]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핼러윈 축제에 갔던 자식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남겨진 부모들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때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돌아오지 못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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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 안정적 전력공급 ‘총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7월 11일(월)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안발전본부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경영 방향을 공유하는 현장 경영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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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하려면…
이연 선문대 명예교수·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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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 거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협력사와 현장안전 분야 소통을 강화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1월 27일(목), 28(금) 양일간 김포건설본부, 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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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담합으로 보는 건 고정관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이 집단행동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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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게"…추모위·노동계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당시 25세)씨가 오전 3시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화력발전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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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 거부하라”…서울시설공단 ‘작업거부권’ 도입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산하 24개 사업장에서 ‘위험작업 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 2018년 ‘고(故)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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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천대유 산재위로금 사례, 들어본 적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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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재 사망,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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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컨베이어벨트가 앗아간 목숨…금호석화 계열사서 30대 숨져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야간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여수시청 제공]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유연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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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 “화력발전 멈추면 피해 상상 이상” 대책마련 호소
김동일 보령시장이 29일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31일 조기 폐쇄되는 보령화력 1·2호기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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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상할 수 없어"…보령시장, 화력발전 조기 폐쇄에 반발
“(이곳은) 선대들이 삶의 터전까지 내준 곳이다.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인구와 세수가 줄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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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참변' 태안발전서 또…40대 근로자 4층 높이서 쓰러져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졌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12일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소방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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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비극' 한전산업, 17년만에 한전 자회사 역민영화 신청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뉴스1] 2003년 한국전력에서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이 다시 공기업 전환을 추진한다. 한전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민간기업이 공기업으로 돌아가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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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죽음의 계단' 오르는 그들···제2 김용균 작년 855명
━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제2의 김용균 막자 메인 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졌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