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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끝나지 않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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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1)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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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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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연 6000건, 어떤 처벌 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9) 최근 유명 앵커가 ‘몰카’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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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8)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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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복 항소장 어디에 내야할까, 지방법원?고등법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7) 법원 앞을 지날 때면 자신이 받은 판결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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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6)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사진 pxher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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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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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생사람 잡는 거짓말탐지기 맹신했다간 큰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4) 서울 강서구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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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라고? 천만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3)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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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끊은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아, 환불 가능할까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2) 한 미용실이 높은 월세로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두 달째 비어 있는 모습. A 씨는 동네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이용권을 한 번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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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명 다한 내 권리 없나, 바로 지금 체크하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1)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권리 중 생겼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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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18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자 선정
허만회(左), 김규헌(右) 서울고 총동창회(회장 현천욱)는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에 허만회(사진 왼쪽) 제원한의원 원장과 김규헌(오른쪽) 큐렉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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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패소 땐 상대방 변호사비 최대 740만원 물어줘야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0) 드라마 굿와이프의 한 장면. 적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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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제출할 증거 없나요" 판사 말에 쉽게 대답했다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9) 어떤 사람이 곗돈을 떼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판결에 가게 되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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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 미스 함무라비의 한 장면.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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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헬스장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7)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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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추가 서비스 제의했다 성추행범 몰린 물리치료사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 (6) 1심, 2심 무죄 현황. [사진 대검찰청]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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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혐의 인정했다고? 경찰 조서 쓸 때 주의할 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5)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조사에 임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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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는 사람 경찰에 고소할 때 진술하는 요령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4)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 친구는 처음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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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녹음만큼 효력 가지는 '이것'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3)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이 무작정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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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되는 계약서, 독이 되는 계약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2)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이 무작정 그들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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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최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작성해야 뒤탈 없다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이 무작정 그들의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