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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검찰청 침입…검사 가죽의자 난도질한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주원 기자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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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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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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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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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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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용도 사후 처방, 사형 집행 등으로 흉악범죄 예방해야”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김대휘 “피하는 것 말고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김대휘(사진) 세종대 석좌교수(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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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묻지마 폭행 뒤 "먼저 욕했다" 주장한 50대…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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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투약…30년 마약 못 끊은 40대, 10번째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약 3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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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男…가방엔 끔찍 흉기, 전과8범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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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보며 떠올랐다, 스스로 악마가 된 그 엄마 유료 전용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다가 지난 현장이 문득 떠올랐다. 한창 날이 뜨겁던 8월. 범죄피해 현장 청소 지원을 하던 시기였다. 피해 현장은 대부분 가정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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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 버젓이 일했다…아동기관 근무한 14명 적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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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독가스 살포" 모텔에 불 질렀다...망상 시달린 男 최후
망상에 시달려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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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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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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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감시에 4억 쓰지만…공포 질려 안산 떠나는 시민들 왜
지난달 31일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들이 연일 박병화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성범죄자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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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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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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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D-6'…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엿새 앞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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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소아성애증 완치불가, 반드시 재범한다"…표창원 경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번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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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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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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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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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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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어치 물건 훔친 지적장애 노숙인…법원이 실형 때린 까닭
중앙포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품을 반복해서 훔친 30대 노숙인이 가족들의 돌봄이나 입원, 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