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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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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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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습격범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배현진 “선처 없어, 처벌 원한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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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과거 '이재명 지지' 집회"…경찰 사실 확인 중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영상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공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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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경찰, 전담수사팀 꾸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만 14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돌덩이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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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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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었다…학내 징계는 출석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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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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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키오스크 망치로 '쾅'…870만원 훔친 가출 10대들
중학생 A군(14)이 망치 등 도구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 키오스크 자물쇠를 여는 모습. 사진 KBS 보도 캡처 망치 등을 이용해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돈을 훔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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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던져 70대 사망케 한 초등생 가족, 유족에 사과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사망케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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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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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처벌은 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사진 MBN 캡처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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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속옷만 입히고 폭행·촬영…사과 요구하자 "촉법인데?"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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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여학생 2명 집단폭행…가해 10여명 대부분 '촉법소년'
사진 채널A 캡처 10여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인데, 가해 학생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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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100만원 훔친 헬멧 2인조…한 명은 '촉법소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새벽 시간대 헬멧을 쓰고 무인점포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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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3명 연쇄폭행한 고교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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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다 사고 친 촉법소년, 풀려나자 또 차량털이 시도
추석연휴인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중학교 2학년생들. 경찰이 출동한 현장. 사진 제주경찰청 추석 연휴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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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신상 폭로한 '촉법나이트' 정체는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 사진 촉법나이트 SNS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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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모친 폭행한 중학생…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기 과천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흉기를 든 채 모친을 폭행하고 있던 10대 중학생을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한 뒤 붙잡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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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 소변' 먹이고 온몸에 빨간자국…여중생 셋이 남학생 학대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욕설, 폭행한 사건 관련,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 이들은 피해 남학생이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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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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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살해하고 싶다”...경찰, ‘살인예고’글 164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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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서 옷 훔쳐 화장실 버렸다…잼버리 유럽 미성년 3명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외국인 대원들이 서울 강남의 대형 쇼핑몰에서 절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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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전국서 315건…119명 검거·11명 구속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