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 최소생계 위해 보호재산 정액→정률로 개정
서울 서초구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 연합뉴스 개인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
-
[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
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1700억 채무 변제 시작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명지대 인문캠퍼스 전경. 사진 명지대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5년
-
야근도 뛰었지만, 22살 청년 파산…시작은 학자금 대출이었다 [빚에 짓눌린 청년]
직장인 김모(22)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는 성인이 되고 불과 3년이 걸리지 않았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김씨는 대학 입학금부터 ‘부모 찬스’를 쓰기 어려웠다. 처
-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정무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부도로 쓰러질 위기인 기업의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
-
'횡재세'에 연체이자도 제한…"총선 앞두고 금융권이 표적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금융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연체 이자 부과 한도 및 추심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본격적인 논의가
-
“차 한대로 수천만원 번다”…BMW 뽑자 악몽 시작됐다 유료 전용
대포차 대다수는 ‘명의 사기’로 탄생한다. 외제차 한 대를 뽑아 사설 렌트로 돌리면 수천만원은 우습게 벌 수 있으니 차 구입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수법이다. 이때 사기
-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서비스
지름길 법무법인 지름길 법무법인이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파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
-
고금리 폭탄에 중기 하루 4개씩 부도…“맞춤형 구조조정 대책 필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
-
기업회생 5년 지났는데, 이제 와 세금 내라? 전국서 줄소송
“안그래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 A 회사는 B 구청을 상대로 지난 6월 조세 불복 심판을 제기했다. 2018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기업 인가 결정을 받을 당
-
[단독] "빚잔치에 마른수건 짜나"…회생기업 덮친 1090억 稅폭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안그래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 A 회사는 B 구청을 상대로 지난 6월 조세 불복 심판을
-
'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채무 지급불능"
한국국제대학교. 사진 연합뉴스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
-
늘어나는 개인파산에…법원, 소송비용 면제·유예 대상 늘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시민들의 소송비용 면제·유예를 확대한다. 5일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대상자 소득 기준을 당초 중
-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이스타와 달라, 곧 M&A 할 것"
플라이강원은 지난달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사진은 엔진에 붉은색 커버가 씌워진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에 계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운항 개시 직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
-
“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 「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
-
변호사·교사 자격만 잃는다…SG발 빚폭탄, 파산신청 함정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
[사설] 물가 3%대로 떨어졌지만…아직도 민생 곳곳에 암초
부산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송봉근 기자 ━ 금융사마다 연체율 비상, 회생·채무조
-
이런 주식이 휴지 조각된다? 상폐 몰린 ‘문제적 기업’ 39곳 ② 유료 전용
‘오늘 닥친 문제의 답은 역사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예측에도 역사는 자주 소환되죠.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대비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상장폐지(상폐)
-
부산·구리도 수백채…전국 전세사기 비명
“임대인에게 부동산이 있는데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라서 전세보증금 피해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네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 A씨가 B
-
5년 이상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면책 훨씬 빨라진다
[중앙포토] 파산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신속면책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 등의 불운으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 ‘눈덩이 빚’ 출구전략 20대 회생 신청자 상당수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카드 돌려막기 해결책이 있을
-
[시론] 치솟은 금리에 억눌린 사람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리 급등기에 과중한 채무 굴레에 매여 삶의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만 보더
-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복지사각지대 134만명…정부 지원은 7%만 받아
━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으려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송파 세 모녀’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택했던 안타까
-
박홍근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 조속히 법제화 나서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