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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중앙일보

2023.09.19 15:46
[이상언의 시시각각] AI 판사도 선고 유예를 했을까

이상언 논설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5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이 검사가 거짓 정보(수사가

중앙일보

2023.02.22 00:52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검찰 “항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이 연구위

중앙일보

2023.02.16 00:01
"'김학의 긴급 출금' 직권남용은 아니다"…'수사무마' 이성윤도 무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중앙일보

2023.02.15 18:09
안희정 영장 2번 기각된 뒤…수사지휘 검사 넷 ‘새벽 통음’ ④ 유료 전용

━ 4회. 문지방을 두 번이나 넘다니…나라종금·썬앤문 수사 비화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

중앙일보

2022.12.05 14:54
“원래 김각영은 스테이였다”…송광수 파격 발탁, 그 뒤엔 ③ 유료 전용

━ 3회. 송광수 검찰총장 발탁 비화와 노무현의 생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 풍경은 비슷하다. 2003년 2월과 2017년 5월, 14년여의 간극이 있음에도

중앙일보

2022.12.02 15:33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중앙일보

2022.10.02 05:59
이용구 "박상기 前장관, '김학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중앙일보

2022.09.30 21:5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 판결 불복…항소 제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중앙일보

2022.08.26 21:15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천 차관 1심 유죄…징역6개월·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중앙일보

2022.08.25 15:10
[사설]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2019년 11월 1심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는 11일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1] ━ 공소시효 지나 면소됐지만 도덕적

중앙일보

2022.08.12 00:10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9년 만에 사법부의 마침표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중앙일보

2022.08.11 11:12
한동훈 "큰 폭 인사"…尹사단 이 사람들, 반부패 1·2·3부장 물망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당연히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에서도 특수

중앙일보

2022.06.21 05:00
[사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적재적소 맞나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진은 이복현 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9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

중앙일보

2022.06.08 00:10
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논란' 경찰 "판례 참조해 처리했을 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비슷한 사건들도 내사 종결

중앙일보

2022.05.24 18:29
[이번 주 리뷰] 18개 중 16개 부처 인선 마무리…한ㆍ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16~21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한동훈 #루나

중앙일보

2022.05.22 05:59
여야 말뿐이었던 '대장동 특검'…협상은 커녕 전화 한통 안했다

대선 직후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대장동 특별검사법안(특검)'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당선인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

중앙일보

2022.03.15 16:20
택시 폭행 이용구측 "공수처장 후보라 영상 유포말라 부탁"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

중앙일보

2022.03.15 11:53
‘성남FC 후원금’ 뒷짐진 박범계·한동수…‘이성윤 공소장’과 대조

1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검찰수사 무마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중앙일보

2022.02.03 05:00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중앙일보

2022.01.27 14:40
[조강수의 시선]죽음의 중지

지난 8일 대전 현충원 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묘지 모습. 전날이 3주기였다. 군 동료들이 가져온 막걸리 한통이 보인다. 왼쪽 하얀 국화 화분은 육사 동기생인 박지만·서향희씨

중앙일보

2021.12.16 00:32
'이용구 폭행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중앙일보

2021.11.03 13:47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수사 미진"…檢 "본인이 수사팀 해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중앙일보

2021.10.15 15:40
檢 ‘尹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보냈다…“현직 검사 관여 포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모두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중앙일보

2021.09.3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