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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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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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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금은방서 5500만원치 훔친 10대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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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도 힘들다, 질 나쁜 애 아닐 것" 합의 권한 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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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청혼 거절, 열등감"…'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이 11일 피의자 조선(33)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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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전국서 315건…119명 검거·11명 구속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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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행 당시 얼굴입니다…'신림 살해범' 33세 조선 신상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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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칼 훔쳐 택시탄 신림 살해범…지인 "번돈 술로 탕진했다"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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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맨손으로 밀친 여성…피습 당한 남성 구했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밀쳐내고 남성을 구해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MBC뉴스는 신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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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뺨치네…제주 여중생 1명 집단폭행한 중고생 14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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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유인…폭행·수천만원 뺏은 무서운 10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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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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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0㎏' 착한 고교생…"맷집 좋다" 죽음 내몬 학폭악마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들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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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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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10대때 구속 전력…'조건만남' 유인해 수차례 절도 행각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오른쪽)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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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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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2주연속 정상…누적 시청 2594만 시간
넷플릭스 ‘소년심판’.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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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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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혼낸 호통판사 김혜수…'소년심판' 내린 곳 여기였다 [이슈추적]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소년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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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액션 말고도 있다…법복 입은 김혜수, 넷플릭스서 존재감 확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소년사건 전담 판사가 된 배우 김혜수는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대본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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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나온 여자야" 싹 잊게 했다…냉철한 심판돼 돌아온 김혜수 [배우 언니]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소년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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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혜수, UFO 전여빈, 로봇 김현주…올해 OTT 스타는? [배우 언니]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악역으로 변신한 배우 이유미. [사진 넷플릭스] 전세계에 다시금 K좀비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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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간 큰' 10대, 걸리자 친형행세…처음 아니었다
[중앙포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인 척 행동하기도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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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원조회로 '해사 불합격', 법원 "부당 판결"에도 나이 제한에 또 좌절
지난해 9월 21일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후보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스1 해군사관학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신원조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