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
尹 “주식으로 자산 형성, 계급 갈등 줄일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 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
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
중대재해법 준비 안된 중소기업들 “적용 시점 늦춰달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
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늦춰야”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늦춰야 한다
-
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
“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
'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
"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1호 유죄…‘경영 리스크’ 현실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징역형의 1심 결과가 나온 건 이번
-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
-
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
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
-
중대재해법 1년…“안전 인력 늘었지만 여전히 법 잘 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1월 27일) 정
-
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다 돼 가는데…기업 75%는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대응능력을 갖춲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처벌 강화는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
-
중대재해, 사후 처벌→사전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면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산업현
-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 대응 어려움”…재계,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올해 초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
-
"골프장 물 다 빼란 거냐"…골퍼 연못 익사가 부른 논란 [이슈추적]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순천소방서 ━
-
[사설] 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