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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중앙일보

2023.03.07 00:02
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

중앙일보

2023.03.06 16:13
70대 하청 근로자 25톤 트럭에 치여 숨져…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 뉴스1 경기 광주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

중앙일보

2023.02.13 18:00
'중대재해법 위반' SPL대표, 檢 송치…제빵공장 20대 사망 관련

강동석 SPL 대표. 뉴스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중앙일보

2023.02.10 12:43
중대재해법 1년…“안전 인력 늘었지만 여전히 법 잘 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1월 27일) 정

중앙일보

2023.02.09 16:14
툭하면 탈선사고, 코레일 '리더십 탈선' 논란…원희룡 해법은?

━ [현장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은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발 어떤 식

중앙일보

2023.02.04 06:00
서희스타힐스 공사장서 미얀마 작업자 1명 질식사...중대재해법 적용되나

2017년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양생하려 갈탄을 태운 50대 노동자 두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해 소방관들이 수색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김포소방

중앙일보

2023.01.31 23:56
[비즈스토리] 삼표 ‘특수 콘크리트’ 탄소중립·중대재해법 대안으로 주목

삼표그룹 바닥 균열 문제 해결 ‘블루콘 플로어’ 영하 10도에도 잘 굳는 ‘블루콘 윈터’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등 시대적 요구 반영한 혁신 제품 선보여 최근

중앙일보

2023.01.20 00:03
상반기 대체근로, 하반기 정년연장…노동개혁안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중앙일보

2023.01.10 00:22
尹정부판 노동개혁…대체근로 허용, 정년 연장까지 시동 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중앙일보

2023.01.09 17:31
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중앙일보

2023.01.06 06:00
영암 태양광발전소 ESS서 불나…인명피해 없어

중앙포토 27일 오후 4시 28분께 전남 영암군 금정면 한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관 시설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장

중앙일보

2022.12.27 21:49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檢,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검찰이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

중앙일보

2022.12.27 19:23
대한항공 자회사 작업자 사망…견인차 사고 올해만 두 번째

대한항공 여객기 옆으로 항공기를 끄는 견인차가 멈춰서 있다. 27일 오전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소속 A(56)씨가 항공기 유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포토 대

중앙일보

2022.12.27 14:19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다 돼 가는데…기업 75%는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대응능력을 갖춲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중앙일보

2022.12.22 15:04
[그림사설] 처벌보다 예방, 잘 잡은 중대재해 로드맵 방향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관련기사 [사설] 처벌보다 예방, 중대재해 로드맵 방향 잘 잡았다 [그림사설] 검찰의 대장동, 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의혹 밝혀야 [그

중앙일보

2022.12.05 23:30
[사설] 처벌보다 예방, 중대재해 로드맵 방향 잘 잡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

중앙일보

2022.12.02 00:09
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사업장 자율 예방으로 바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벌·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중앙일보

2022.12.01 00:01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처벌 강화는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

중앙일보

2022.11.30 12:36
중대재해, 사후 처벌→사전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면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산업현

중앙일보

2022.11.30 10:22
한국처럼, 센 처벌에도 중대재해 안 줄었는데…英 마법의 보고서

현대로템이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동절기 철도차량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한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차량기지에서 전동차를 점검하는 모습. [현대로템

중앙일보

2022.11.25 05:00
영국·독일 확 줄었는데, 한국 그대로...중대재해법, 이게 달랐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

중앙일보

2022.11.24 02:00
재해 예방보다 '감옥 안 가는 법' 챙긴다…면피 부른 행정 관행

지난 9월 28일 오전 화재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인 A

중앙일보

2022.11.24 02:00
시세보다 별로 안 싼데, 이거 분양가 맞아?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정모(38)씨는 다음 달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요즘 집값 하락세를 고려할 때 아파트

중앙일보

2022.11.2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