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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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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화면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MBC PD수첩 유튜브 캡쳐]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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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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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누군가 침입" "접니다"…새벽 女투숙객 겪은 소름돋는 일
사진 pixabay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성 투숙객 방에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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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회원들. 대진연 유튜브 캡처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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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앞에 '조용히' 경고문 걸어뒀어도…法 "주거침입"
서울 다세대주택 전경. [연합뉴스]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의 주거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연인은 10세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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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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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99층 '낙하산맨' 정체는 美유튜버…영상도 이미 올렸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진 엘시티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빌딩인 엘시티 99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남성은 미국인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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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대리기사의 황당 변명
경남경찰청. 중앙포토 데려다준 여자 손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5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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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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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점프…외국인 2명 추적 중
부산 엘시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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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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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왔어요" 현관문 쾅쾅…배달원인척 전 여친 찾아간 남성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배달기사인 것처럼 가장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쯤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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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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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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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갖고 놀았냐" 고백 거절에 성폭행…피해자는 녹음버튼 눌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 거부당했단 이유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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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원 기각됐다.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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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어요" 길거리 여성 따라가 집까지 침입…20대 구속기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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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테러에 둔기 난동…경로당 제명된 80대 노인의 앙심
김주원 기자 경로당에서 자신을 제명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2일 특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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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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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슬쩍'…상습절도 40대 "배고파서"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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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집이데…" 찜찜한 열쇠공 녹취 땄다, 도어락 사건 전말 [사건추적]
도어락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 집 맞으니까 도어락 교체해주세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열쇠공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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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합의금 필요"…'고등래퍼' 가수, 또 사기쳤다 징역형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 사진 Mnet 고등래퍼 캡처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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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1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