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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중앙일보

2023.09.21 00:50
미술품, 난 은행에서 사! 게다가 그걸로 담보대출도 유료 전용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프리즈 서울 2023’을 앞두고 ‘아트 테크(미술+재테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프리즈 서울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얼

중앙일보

2023.08.16 16:12
종부세 올라도 24억집 웃는다…‘과표상한제’ 시행시 생길 일 유료 전용

세금은 복잡합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도 헷갈립니다. 양도세가 수시로 급변하자 세무사 사이에 ‘양포세’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생겼습니다.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입니다. 이

중앙일보

2023.07.26 15:27
재산세, 2009년 이후 최저…취득세와 격차 16배 벌어졌다 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서울 강북 59㎡(이하 전용면적) 소형 아파트에 사는 A씨는 12일 카카오톡으로 이달 납부해야 할 재산세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24만원이었다. 주택 재

중앙일보

2023.07.18 00:46
[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중앙일보

2023.07.09 05:59
전세 보증금반환 대출한도 1.7억원↑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가 1년간 한시 완화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중앙일보

2023.07.05 00:18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2

중앙일보

2023.07.04 14:00
상속세 냈나요? 그럼 당신은 상위 6.4%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이상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3

중앙일보

2023.06.30 00:02
15억 1주택자 보유세 185만원 줄어든다…문제는 ‘세수 펑크’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산 최승준(42)씨는 지난해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넘게 냈다. 집값이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까지 부담했

중앙일보

2023.06.05 00:03
15억 아파트 보유세 185만원 줄었다…尹정부 '부동산 감세' 효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산 최승준(42)씨는 지난해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넘게

중앙일보

2023.06.04 16:41
추경호 “역전세난 대응, 대출 규제 제한적 완화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세수)이 부족한 상황은 더 심해지겠다면서도 이를

중앙일보

2023.05.30 16:26
집 1채씩 가진 부부 재산세, 누군 160만원 누군 300만원 왜 유료 전용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문 정부는 양도세를 시작으로 종부세·취득세에 이르기까지 주택 매수에서 보유·매도에 이르는 전 과

중앙일보

2023.05.10 16:11
아파트 공시가 18% 급락…공정가액비율 올려 세수 메울까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수 감소를 메우는 방안을 검

중앙일보

2023.04.28 00:03
아파트 공시가 18% 급락…'세수 펑크' 정부, 가액비율 올리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앙일보

2023.04.27 16:41
중계동 1주택 재산세 197만→52만원 될까…정부 막판고민 이유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보유세 남은 변수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대폭 감면을 약속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얼마나 줄까. 윤곽을 드러나는 세

중앙일보

2023.04.25 00:34
추경호 “국제유가·민생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

중앙일보

2023.04.17 00:01
국제유가 치솟고, 고물가 부담…'유류세 인하' 연장하나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값이 L당 1695원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

중앙일보

2023.04.16 17:20
[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중앙일보

2023.04.13 00:01
세수 구멍에도 예타 완화 나선 여야…“재정 방파제가 사라진다”

도로·철도 등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중앙일보

2023.04.12 18:15
불황에 ‘세수 펑크’ 위기…유류세·종부세 다시 올리나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 모습. [연합

중앙일보

2023.04.11 00:13
"세수 400조 돌파" 장밋빛 전망에...尹정부 감세정책 흔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올해 거둬들일 세금이

중앙일보

2023.04.10 17:27
올해 세수, 4년만에 결손 가능성…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흔들’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수출ㆍ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세수 펑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

중앙일보

2023.04.02 12:53
1~2월 국세가 15.7조 '역대 최대' 덜 걷혔다...'세수 펑크' 경보

올해 1월과 2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가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수출ㆍ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세수 펑크’ 경

중앙일보

2023.03.31 11:03
감세정책 폈는데 하필 불경기…“세수 한해 12.9조 줄 듯”

줄줄이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단 좋을지 몰라도, 나라 가계부엔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세, 법인세, 반도체 투자 등 정부의 감세 정책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가 악화할 경

중앙일보

2023.03.2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