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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검핵관 vs 대장동 변호사…'신인 법조인' 공천 여야 22명
4·10 총선의 여야 공천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변호인’이 잇따라 공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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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아 등 3명 단수 공천…레이나·박진 등 4명 전략공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단수추천 3곳과 우선추천 4곳을 선정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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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려다 기어 건드려 '앗'…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연합뉴스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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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려견 던지고 짓밟았다…믿고 맡긴 애견 카페의 배신
청주 애견카페 업주 동물학대. 사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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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법원이 선처한 까닭
청주지법. 연합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30대 임산부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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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또 폭행 터졌다…이번엔 前연인 집 침입하고 경찰 폭행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IHQ.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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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수백억원 축소 신고…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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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송환되면 최장 200년?…父 고발로 아동 性착취물 손정우 징역 2년 [法ON]
판사=“증거인멸할 우려는 없지만 도망할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의견 있나요?” 손정우=“(아주 작게)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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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하게 젖을 정도"…한밤 여성 머리에 '침 테러' 20대 최후
[중앙포토]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고 달아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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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중앙포토]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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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분” 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4년 구형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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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무단 침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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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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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주은혜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박보영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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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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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수석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청리 조수연 대표변호사
청리(聽理)는 송사(訟事)를 잘 듣고 정성스레 처리 한다는 의미로 경국대전과 더불어 조선시대 4대법전의 하나인 [속대전] '형전 청리조'에서 유래한 말로 법무법인 청리는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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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백65명 검사 승진·전보 인사 단행
법무부는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안종택(安鍾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을 전보하는 등 고검 검사급 4명과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4백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