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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원은 내국인 진료 말라, 이런 조건 적법"…1심 깨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일보

2023.02.15 15:08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시상식 성료

12월 27일,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의 우수브랜드

중앙일보

2022.12.29 10:32
“일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금쪽이 직원, 기업이 고쳐쓴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회사는 내가 챙길게, 나는 누가 챙길래?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 직장인인 당신, 멘털헬스(mental health·정신건강)는 안녕하십니까. ‘상담’

중앙일보

2022.11.28 15:55
[중앙시평]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선도국 전략 추진해야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전 환경부장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건데, 지난

중앙일보

2022.10.10 00:22
[글로벌 해양강국, KOREA] 해양신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제

대왕고래가 심해에서 새끼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바다는 여

중앙일보

2022.09.05 00:03
김태희, 취약계층 위해 9.8억 상당 마스크 110만장 기부

배우 김태희. [사진 스토리제이컴퍼니] 배우 김태희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에 나섰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김태희가 에스비

중앙일보

2022.07.22 17:48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앙포토]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또다시 취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중앙일보

2022.06.21 16:59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19년 끈 제주 투자병원 좌초, 의료단지 국책사업도 직격탄

━ 규제 장벽에 포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정완 논설위원 굳게 닫힌 건물 주변엔 잡초가 우거졌다. 짓다 말고 방치한 공사 현장은 흉물이 됐다.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주변 지

중앙일보

2022.06.01 00:26
"외국병원에 부과한 허가조건 취소" 판결에…제주도 "부당" 항소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

중앙일보

2022.04.20 19:51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에 대한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 중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중앙일보

2022.04.12 22:07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중앙일보

2022.04.10 05:59
제주 투자병원 내국인 진료 가능해졌다...정부 “다른 지역 확대 안한다”

2019년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최충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병원(이하 투자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중앙일보

2022.04.06 01:00
“영리병원 빗장 풀리는 신호탄”…中 녹지 승소에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이슈추적]

━ 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중앙일보

2022.04.05 18:05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법원, 中녹지 손 들어줬다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이

중앙일보

2022.04.05 14:24
먹는물 품질 높이고, 친환경 차 부품 만들고…제주개발공사·코리아에프티 7년 연속 수상

━ THE CREATIVE 2022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각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경영환경 개척과 성과를 이뤄낸 경영·브랜드 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14회째를 맞

중앙선데이

2022.03.12 00:21
대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2.01.16 17:54
대진대학교, ㈜오썸피아와 메타버스 융합콘텐츠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MOU 체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극심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영상 비디오 회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한된 현존감(presence)으로‘줌 피로증후군(Zoom Fatigue

중앙일보

2021.12.10 16:07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재단이 인수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자본이 인수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중앙일보

2021.09.29 00:03
첫 투자개방형 병원 논란 제주 녹지병원, 국내 자본이 인수

━ 우리들리조트 측, 지분 75%…녹지 측 영리병원 사실상 포기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중앙일보

2021.09.27 18:45
밀키트 사니 비스포크가 따라왔다…요즘 MZ가 가전 사는법[김경진의 테라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59만원짜리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큐커’를 무료로 구입했다. 8개 전용몰에서 밀키트 등 식료품을 매달 3만 9000원 이상씩 2년간 구매하는 조건

중앙일보

2021.09.25 05:00
[스마트 국토관리 시대]서민주거 안정, 혁신 서비스로 대한민국 주거 정책 업그레이드

100가구가 넘는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빌라왕’ A 씨. 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으로 유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A 씨를 대신해 세입

중앙일보

2021.09.13 00:06
“녹지병원 미개원, 귀책 제주도에 있다”…항소심서 판결 뒤집힌 이유보니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 “허가 지연…3개월 내 개원 힘들었을 것”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중앙일보

2021.08.19 18:15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취소 부당…투자개방형병원 논란 재점화

━ 1심 제주도→2심 녹지병원 승소, 반전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에서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중앙일보

2021.08.19 11:42
국내1호 영리병원 판결 뒤집혔다···"녹지국제 허가취소 부당"

제주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중앙일보

2021.08.1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