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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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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21억원 신고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21억4165만6000원을 신고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23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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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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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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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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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3필·승계 청탁' 대법원,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
2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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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정무기획행정관 노혜원▶수행비서관 김민성▶국무조정실 이진원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박태성▶에너지자원정책관 김정회 ◆대법원▶서울가정법원장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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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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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성…징역 20년
5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아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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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 2심서 입장 번복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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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대법원서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합병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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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국정농단 특검 사이, ISD 대응 놓고 고민스런 법무부
━ 엘리엇, 부당 합병 이유로 한국 정부에 8600억 소송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실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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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통진당‧전교조 재판까지…후폭풍 커지는 사법농단 수사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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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양승태 대법원 로비에 내 사촌매형 동원?…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의 사촌 매형을 동원해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계획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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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사 살해 후 시신에 밀가루…30대 두명, 항소심서도 중형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신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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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초읽기’ 11일 ‘마지막 관문’ 법관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최종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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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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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
━ 이상언의 사회탐구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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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청와대 교감 논란 대법원, 이번엔 국민청원 구설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가 이재용(50)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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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파면 청원' 행정처 전달한 靑···현직판사 공개비판
청와대가 ‘판사 파면’ 국민 청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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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靑, 대법원에 구두전달 논란
청와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57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4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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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
━ [SPECIAL REPORT] 변호사 기자가 Q&A로 풀어본 박근혜 판결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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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주인은 누구인가' 최순실 재판까지 번진 '말 소유주' 논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 [중앙포토]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터 최순실(62)씨의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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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2·여)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 국정 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