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朴…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檢카드는
■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4895억원)을 대장동 일당
-
'이재명 수사'도 딴 곳 보냈다…곽상도 50억 무죄, 檢 승부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법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지 닷새만이다. 서
-
[분양 포커스] 토지 투자로 1000억원대 번 노하우 담은 책
은행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
검증 어려워 무죄 많았던 방위산업 비리, 이번엔 …
━ 검찰 수사, 수리온 이어 T-50·F-X 로 향하나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헬기 수
-
'사초'에서 '메모'로 강등된 안종범 수첩…향후 재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업무수첩에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나 회의 내용을 적었다. [시사IN]"저희 재판부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진술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
‘돈봉투 만찬’ 관련자 계좌도 들여다본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주말에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단은 19일 사건 관계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정옥근 전 해참총장,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묵시적 청탁 인정"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
-
정옥근, 파기환송심서 제3자 뇌물공여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정옥근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고등법원이 2일 징역
-
'7억 방산비리' 정옥근 전 총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받은 사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중앙포토]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
-
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법리 논쟁 가열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15일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상조
-
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 … 법리 논쟁 가열될 듯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당한 피해자인가, 원하는 대가를 얻어낸 뇌물 공여자인가.삼성그룹 관련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
'통영함 비리' 연루 정옥근 전 해참총장 무죄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간추린 뉴스] 대법, 정옥근 전 총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방산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징역 4년)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돈 받은 곳이 정
-
[사설] 군 서열1위까지 … 방산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
[Saturday] 무기 한 건만 따내도 수백 억 ‘대박’ … 군 간부 자녀 학비도 대줘
“방산비리 정점에 거물 중개상들이 있었습니다. 군과의 유착 관계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어요.”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A검사는 그동
-
[사설] 방산비리는 악질범죄 … 전 해참총장 부자 중형은 당연
방산비리를 저지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부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비리로 받는 처벌보다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면 결코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데도 그동안 방산비
-
‘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방위산업체에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해군을 지휘
-
[사설] 방산비리 원인 된 폐쇄적 패거리 군문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장장 7개월 동안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결과 총 63명을 기소하고 1조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재판에
-
방산비리 85%가 해군 … “한배 탔다는 그릇된 결속력 탓”
“‘한배를 탔다’는 삐뚤어진 시맨십(seamanship·뱃사람 정신)이 해군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후 합동수사를 통해 적발한 9809억원 규
-
육·해·공 9800억대 방위사업비리 적발…전현직 장교 38명 등 63명 재판
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말부터 7개월간 합동수사를 통해 육·해·공군에서 98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를 적발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
-
정옥근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도 연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시험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정옥근(63·구속 기소·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을 추가
-
[사설] 비리 해군참모총장, 군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는가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에서 고속정 장병들은 북한의 기습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다. 당시 군 지휘부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
"춤춰라, 엉덩이 흔들어라" … 캐디 희롱한 해군 중장·준장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상황에서 경남 진해 지역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장성 3명이 25일 해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