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이제 혁명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2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한국 정치의 환부를 전부 드러냈다. 이의 본격적인 수술과 치료를 모색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
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
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
민주 151석? 범야권 180석? 국힘 135석?…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
4·10 총선에서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
-
‘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처리…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
-
[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
"거부권 행사 취미처럼 여긴다"…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野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
-
[김원배의 시선]간호법 논란, 모두가 패배자
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법 제정에
-
尹 거부권 행사에…이재명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
"정치 실종됐다"…양곡법 野 입법독주에 尹 거부권, 악순환 시작 [view]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과반 의석으로 입법권을 꽉 쥔 야당의 충돌이 현실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1호 민생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
尹 거부권에 용산 달려간 민주당 "민생입법 거부한 첫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
-
[김정하의 시시각각] 대통령은 인기없는 일도 해야 한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금수저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건너뛰는 극약 처방을 동원해 가까스로 일은 성사시켰지
-
양곡·방송법에 '쌍특검' 밀어붙인다…이재명의 거야, 힘자랑 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출범에 맞물려 본격적인 ‘거야(巨野)’ 세력 과시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
황운하, ‘거악·조폭·국가폭력’거론하며 고강도 검찰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세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정치검찰’, ‘거악’, ‘조폭처럼’, ‘법과 원칙을 앞세운 국가 폭력’, ‘취지를 왜곡’, ‘허구의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입법권 함부로 쓴다
고정애 Chief 에디터 여의도에서 근래 들려온 발언 중 이 말에 식겁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이재명
-
"욕하지마""네가 먼저 이 XX라며"…욕설까지 오간 방송법 싸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
"사상 초강성 野지도부 나온다"…최고위도 친명, 이들의 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8·28
-
권성동 "민주당,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국회법개정안'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
박홍근 "한동훈은 尹의 우병우…검수완박 처리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성룡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대선 블랙홀’ 쏘아 올린 안철수의 작심토로
■윤 후보가 제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걸 국민 판단에 맡기고 내 길 가겠다 ■대통령 권력 분산하고 견제 기능 대폭 강화해야… 단임제·연임제는 다음 문제 ■‘타임오프제’ 도입
-
'언론재갈법'도 추미애의 흔적이?…"법무부 상법개정안이 출발"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된다” 대체공휴일법, 논란 속 '9부 능선' 넘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산회 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광복절 등 올 하반
-
[한경환 曰] 독주(獨走)는 독주(毒酒)를 부른다
한경환 총괄 에디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결과” “꿈의 숫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