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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여야, 타협없는 극단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순간 이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

중앙일보

2023.02.09 00:19
재난 사령탑 공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도 브레이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중앙일보

2023.02.09 00:01
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중앙일보

2023.02.08 18:11
탄핵안 가결...이상민은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169석) 주도로 8일 가결됐다.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현직 국무위원에

중앙일보

2023.02.08 18:00
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김도읍 말고도 변수 둘 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중앙일보

2023.02.08 05:00
[분수대] 탄핵

한영익 정치에디터 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된 사람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중앙일보

2022.08.31 00:28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 시민단체 소송 각하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0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중앙일보

2022.05.12 15:50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중앙일보

2022.04.28 11:10
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

중앙일보

2022.04.28 10:38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중앙일보

2022.04.26 00:33
[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중앙일보

2022.04.25 05:59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

중앙일보

2022.04.18 17:27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중앙일보

2021.12.30 06:00
‘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중앙일보

2021.12.20 20:22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권순일, 진보 판사들의 침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

중앙일보

2021.11.01 00:37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중앙일보

2021.10.31 05:59
판사 탄핵 막 기각됐는데…與 내부도 우려하는 검사 탄핵 추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

중앙일보

2021.10.29 17:48
노태우 장례위원회 고문 송영길 "내일 영결식엔 안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중앙일보

2021.10.29 12:02
[사설] 법관 탄핵 억지로 밀어붙인 민주당 사과해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임성근 판사 퇴직 알고도 추진했다 각하 ━ 진보 성향 헌법재

중앙일보

2021.10.29 00:10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 “법관 이미 퇴직해 청구 부적법”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이미 퇴임한 법관이라 부적법한 소제기(탄핵소추)라는 게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중앙일보

2021.10.29 00:02
[오병상의 코멘터리] 판사탄핵 ‘각하’..허탈한 사법개혁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임 전 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던 당시 모

중앙일보

2021.10.28 21:56
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중앙일보

2021.10.28 17:48
"이탄희 열변에 끌려갔다" 법관탄핵 안될 줄 알았던 與탄식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앙일보

2021.10.28 17:46
‘탄핵심판 각하’ 임성근 “합리적 결정…헌재에 감사와 경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가 헌법재

중앙일보

2021.10.2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