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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스톱에...실손청구 간소화법, 주식 먹튀 방지법 어쩌나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

중앙일보

2023.09.20 13:28
정쟁에 뒷전된 금융 법안들…‘골든 타임’ 놓치나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금융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쟁에 밀려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

중앙일보

2023.09.15 00:03
정쟁에 뒷전된 금융 법안…한달 뒤 일몰 '워크아웃법' 연장 무산 우려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금융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쟁에 밀려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

중앙일보

2023.09.14 15:57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중앙일보

2023.07.28 06:00
부실기업 느는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

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중앙일보

2023.07.20 00:03
부실 기업 즐비한데…워크아웃법 사라지나

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중앙일보

2023.07.19 17:02
K콘텐트에 힘 싣는다…여야, 반도체처럼 세제지원 추진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 콘텐트 제작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영상 제작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줄겠지만, 정부와 여·야 모

중앙일보

2023.07.17 00:03
해외선 40%까지…콘텐트 세액공제 확대, 정부·여·야 한마음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 콘텐트 제작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영상 제작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줄겠지만, 정부와 여·야 모

중앙일보

2023.07.16 15:39
윤 대통령 “불법 시위로 뭔가 얻어낼거란 기대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했다. [사진 대통

중앙일보

2023.07.05 00:02
[단독] 세금 깎아주는 조특법 695건 역대 최대…재정 멍든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지난달 11일 국회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내용의

중앙일보

2023.05.30 05:00
산부인과 기피 줄인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국회 본회의. 뉴스1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중앙일보

2023.05.25 19:38
윤재옥 "종이호랑이 된 경찰"…민노총 시위에 집시법 개정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

중앙일보

2023.05.24 09:20
벤처 활성화 나선 당정…10조 성장 자금 추가 공급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중앙일보

2023.04.19 19:04
“1억 투자하면 이자 1억” 개미용 국채, 근데 단점이…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중앙일보

2023.04.19 15:16
[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중앙일보

2023.04.03 05:59
민주당 '배드뱅크 지원법' 이달 발의…“부실정리 위한 상설기금 설치”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설 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팬데믹 이후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

중앙일보

2023.03.19 17:11
[사설] 원내대표들의 ‘네 탓’ 릴레이…국회가 이 지경인 이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중앙일보

2023.02.15 00:09
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중앙일보

2023.01.31 16:58
[선거개혁]전엔 카메라 꺼지면 협상했는데...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 악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합

중앙일보

2023.01.08 17:08
민주당, 1월 임시국회 소집 공식화…여당 “이재명 방탄용”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힘겨루기 중이다. 쟁점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일몰 법안 등 처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중앙일보

2023.01.04 00:02
1월 임시국회 또 하자는 野…與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몰법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장진영 기자 박홍근

중앙일보

2023.01.03 16:40
[사설] 계묘년 한국 정치의 대반전을 기대한다

━ 0.73%p차의 승패가 촉발한 대선 연장전 ━ 소통·협치 대신 무시·불복에 민생은 뒷전 ━ 올해와 정반대 길 가는 쪽에 표 몰아주자 임인년의 마지막까지

중앙선데이

2022.12.31 00:30
“호흡기 질환 달고 살고, 쉴 곳도 시간도 부족해 과로·과적…현 운임체계서 적정시간만 일해선 생계 유지 힘들어” [화물연대 파업 그 후, 현장서 만난 트럭기사 3인]

━ SPECIAL REPORT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던 지난달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화물연대는 여론 악화와 정부의 강경대응에 16일에

중앙선데이

2022.12.31 00:01
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중앙일보

2022.12.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