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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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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의원 미워도 국회는 살려야 한다
━ 쏟아지는 의원들 법안 발의 내막 13대 국회는 특별했다. 1988년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들었다.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다. 당시 국회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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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개헌 불씨 끄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
━ 대통령 개헌안 국회 처리 기한 만료 시대적 요구는 소통이었다. ‘불통 정부’의 경험이 너무 아팠다. 다시는 그런 불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