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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중앙일보

2023.10.04 06:00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중앙일보

2023.09.26 18:50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중앙일보

2023.09.25 00:38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중앙일보

2023.09.06 20:12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중앙일보

2023.08.31 15:48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중앙일보

2023.08.24 05:00
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중앙일보

2023.07.26 00:01
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중앙일보

2023.07.25 17:28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중앙일보

2023.07.25 14:16
‘김남국 코인’에 또다시 전가의 보도…‘전수조사’ 왜 실패할까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은 ‘국회의원 코인 현황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김 의원이 몸담았다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고 백

중앙일보

2023.05.20 10:00
[시선2035] 김남국의 코인, 그 끝은 어디일까

성지원 정치부 기자 2019년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총

중앙일보

2023.05.15 00:40
수사기록 신청 안한 이상민 측...탄핵심판 증거·증인 확정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열린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중앙일보

2023.04.18 18:05
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중앙일보

2023.04.16 05:00
'이태원 참사' '이 사건 사고' 용어부터 달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4.04 19:05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중앙일보

2023.04.04 01:16
헌재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재산권 침해 아냐"

사진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으로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

중앙일보

2023.04.02 09:00
고위법관 평균 38억…1위는 윤승은 198억, 최소는 천대엽 3억 [재산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올해 법원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 722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 685만원,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

중앙일보

2023.03.30 00:00
식단만 짜주는 연 50만원 영양사 고용해 벌금…헌재 “처벌규정 불명확, 위헌”

경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모습. 뉴스1 급식시설 위생 관리와 같은 직무를 위반한 영양사를 일괄 처벌토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중앙일보

2023.03.27 12:00
"한동훈 탄핵" "재판관 규탄"…여야, 이번엔 '헌재 결정문' 정쟁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검수완박 법안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중앙일보

2023.03.26 17:53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앙일보

2023.03.24 05:00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중앙일보

2023.03.23 17:47
[속보]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

중앙일보

2023.03.23 14:46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시작…준비절차서 쟁점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중앙일보

2023.03.1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