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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

2022.11.20 06:01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중앙일보

2022.10.29 06:00
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한도’를 보여주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

중앙일보

2022.10.10 09:00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중앙일보

2022.09.17 06:00
패거리 문화, 권력 아부 판치면…검찰 인사 공정성 흔들린다 [Law談-윤웅걸]

검사 인사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사는 없는 것 같다. 웬만한 부처의 장관 인사보다 검사장급 인사나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인사가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중앙일보

2022.08.27 05:00
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Law談-윤웅걸]

법무부가 얼마 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을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

중앙일보

2022.08.02 05:00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흙수저 법조인 없앤 로스쿨 [Law談-윤웅걸]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로스쿨에서 다양한 사회

중앙일보

2022.07.13 05:00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중앙일보

2022.06.22 05:00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중앙일보

2022.05.31 05:00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중앙일보

2022.05.12 05:00
정의와 연민사이…검사에게 눈물이 있는가[Law談-윤웅걸]

검사는 한 인간을 처벌함에 앞서 ‘정의’와 ‘인간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간혹 정의(justice)는 객관적인 반면 연민(compassion)은 주관적이

중앙일보

2022.04.12 05:00
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중앙일보

2022.03.28 05:00
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중앙일보

2022.03.05 05:00
"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중앙일보

2022.02.08 05:00
검찰 로고 한가운데 꽂힌 '칼'…검사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Law談-윤웅걸]

이번 정부는 검찰 권한 줄이기의 일환으로 ‘법무부 문민화(文民化)’라는 것을 추진했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오던 법무부의 장관, 차관, 실·국장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

중앙일보

2022.01.15 05:00
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때…중남미는 마약수사, 한국은 [Law談-윤웅걸]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를 말한다. 직업 중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군인이 있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내

중앙일보

2021.12.14 05:00
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영미권을 통틀어 8만권 정도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내한 공개 강연

중앙일보

2021.11.20 05:00
정의의 여신처럼···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 깡패보다 더 가혹 [Law談-윤웅걸]

공정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공평, 불편부당, 공명정대,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중앙일보

2021.10.30 05:00
[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

중앙일보

2021.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