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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23/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410x230_/aa.jpg)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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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공수처, 이성윤 에스코트', 2021년 법조언론인상 수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재량권 남용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법조팀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추적 보도한 법률신문 법조팀이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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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48시간의 기적'에도…윤성근 판사 암투병 끝 별세
담도암 말기로 투병하던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11일 오전 끝내 별세했다. 향년 63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충암고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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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윤성근 판사 위해…동료들이 만든 두 번의 기적
담도암 말기로 투병 중인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4기)를 향한 법원 동료들의 온정(溫情)이 활자로 담겼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3)를 포함한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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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실 민경원▶운영지원과 박영민▶법무심의관실 김정환▶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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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피자헛, ‘어드민피’ 반환하라”
일부 어드민피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한국 피자헛. 사진은 피자헛의 샐러드피자. [사진 피자헛] 법원이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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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61명 인사 … 사법연수원장 조용구
대법원은 3일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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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업체에 과장광고 시정 명령은 합당"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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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 징용 피해 4명 1억씩 배상 첫 판결
흰색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를 갖춰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여운택(90)씨는 재판 내내 말이 없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가 끝났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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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600억 빌딩은 엄삼탁씨 유족 소유”
6공화국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사진)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유족이 시가 600억원짜리 빌딩의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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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순일▶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송우철▶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임시규▶법원도서관장 강영호▶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상준▶서울고법 서기석(수석부장) 김용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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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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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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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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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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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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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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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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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119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24일 전국 고.지법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 고.지법 판사 등 법관 1백1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최철 길기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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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 전보 ^서울지법 崔恩洙 尹珍榮 沈昌燮 金 淑 白賢基 金敬鍾^서울지법 동부지원 崔 喆 趙龍鎬^남부지원 李吉洙^북부지원 田炳植 崔炳德^인천지법 孫潤河 趙承坤 金玉信^부천지원 夫龜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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