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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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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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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7년간 38% 증가, 법원 위증도 매년 1500건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0년 11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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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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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6000원 받고 대신 감옥갔다…방글라 빈민 현실
사진 셔터스톡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돈으로 3만 6000원을 받고 사기죄를 지은 다른 사람 대신 감옥살이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유는 '가난'이었다. 방글라데시 일간 더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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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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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통계에 잡히는 행복, 잡히지 않는 행복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은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매해 또는 한두 해 별 변화 없어 보이는 주변 환경에 아쉬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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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 "약속 안 지켰다"…이화영 의원 시절 北에 약속한 돼지농장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북한에 1만 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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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특검·위증 고발 공방…'이태원 국조특위' 찜찜한 종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7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정조사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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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정권 검찰, 대장동·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사실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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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정보부장 입건 임박…정보보고서 존재 알고 삭제 지시했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의 피의자 입건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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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나본데" 으름장도…변호사가 뽑은 최악 검사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수사 중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했다는 말이다. 해당 검사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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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벼르는 야당, 행안위에 대장동 저격수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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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국감 노리는 野 “대장동 몸통=이재명 부각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등 최고위원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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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女는 조민” 동창생 진술, 조국 재판 ‘의심의 씨앗’ 뿌렸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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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쪽 정경심 판결문의 질타···조국의 국회 해명, 거짓이었다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저희 아이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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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밤 8시께 “1시간 내 최종변론” 통보…윤측 반발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하다가 정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나오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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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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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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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킨적 없다"는 秋의 거짓말,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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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재심 확정···대법 “재심사유 별개로 판단”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분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피해 농민 이모씨 유족들의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전경 [중앙일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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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vs 나경원…교육부 국감 '자녀 입시' 여야 공방
21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자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뉴스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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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재인, 엄청 부담스러웠다…특혜 채용? 알아서 판단하길”
━ 문준용 채용 의혹 감사관 추적한 하태경 의원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공정과 정의를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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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