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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들 석방...보석 인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

중앙일보

2023.03.20 18:42
압수수색 영장 작년 39만건 청구…검찰 “통계적 착시”

지난해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법원으로 향하는 셈이다. 이 중 법원이 기각한 것은 3만5195건에 불과해 영장 발

중앙일보

2023.03.20 00:02
'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중앙일보

2023.03.16 05:00
檢 "녹취록에 정진상 나오자…김만배, 정치권에 '걱정말라'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자 김만배씨가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달한 정황이 나타났다. 김씨의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로

중앙일보

2023.03.15 14:47
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LH직원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

중앙일보

2023.03.15 12:23
'경찰국 반대 회의'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정직 3개월 만료 3일전 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오는 13일까

중앙일보

2023.03.10 20:46
[속보] 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뉴스1 법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

중앙일보

2023.03.10 18:50
유동규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李 사소한 것도 많이 챙겼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소한 것도

중앙일보

2023.03.10 10:06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2라운드…재판부 배당 놓고 신경전, 왜

최태원 회장. 사진 SK, 연합뉴스 최태원(63) SK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재판부 배

중앙일보

2023.03.08 18:39
19.43% 확보에도 불안하다…하이브, 카카오에 “SM 넘보지마”

2019년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뉴스1 하이브는 6일 SM과 카카오에 사업협력계약을 즉시 해지하라는 경고장을 배달했다. SM에는 또 카카오측

중앙일보

2023.03.06 17:22
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전쟁에서 하이브가 먼저 1승을 거뒀다.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의 SM 지분

중앙선데이

2023.03.04 00:46
'SM 가처분', 이수만 완승...법원 "카카오에 2170억원 지분 발행 금지"

이성수 SM 공동대표(왼쪽),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오른쪽). 중앙포토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CB)

중앙일보

2023.03.03 18:59
카카오 막은 이수만 입 열었다 "방시혁, 음악에 미친 사람"

이수만(왼쪽)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각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전쟁에서 하이브가 1승을 거뒀다. 법

중앙일보

2023.03.03 18:57
"정당 탈당했는데 왜"...대체복무 중인 구 의원, 겸직 금지에 소송 맞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지난달 24일부터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해 논란이 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

중앙일보

2023.03.02 10:52
[단독] "형사처벌 받아도 해고 어렵다" 이상한 한전 노조 조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

중앙일보

2023.02.24 05:00
[이상언의 시시각각] AI 판사도 선고 유예를 했을까

이상언 논설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5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이 검사가 거짓 정보(수사가

중앙일보

2023.02.22 00:52
“여긴 내 자리야, 당장 떼라” 간판 달자마자 날아온 소장 유료 전용

상가 건물 외벽에 다닥다닥 달린 간판들. 누군가에겐 영업에 효과적인 자리를 선점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멋대로 차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중앙일보

2023.02.21 14:46
'비명계' 이상민 "李, 기소되면 물러나길…불체포특권도 포기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

중앙일보

2023.02.20 12:15
[이번 주 리뷰] 다시 킹달러?…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13~18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튀르키예 지진 #수퍼보울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방백서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정찰풍선 #이재명 구속영장 #김만배 #미국 CPI #킹달러 #

중앙일보

2023.02.19 06:00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검찰 “항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이 연구위

중앙일보

2023.02.16 00:01
"'김학의 긴급 출금' 직권남용은 아니다"…'수사무마' 이성윤도 무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중앙일보

2023.02.15 18:09
"영리법원은 내국인 진료 말라, 이런 조건 적법"…1심 깨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일보

2023.02.15 15:08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케어 박소연 실형 2년 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14일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아직 동물보호에 대한 현실을 잘 몰라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23.02.14 17:16
'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 벌금 2억원…"투자자 보호 소홀"

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중앙일보

2023.02.1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