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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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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의도역 20분 인사…출근길 시민, 앞만 보고 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박용찬(영등포을)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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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냉랭한 서울 민심 마주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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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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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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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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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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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충돌 하루만에 또…김성태, 이철규에 "완장 찰 줄만 안다"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또 한번 강하게 비난했다. 두 사람이 공개 설전을 벌인지 하루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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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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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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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온다, 하지 마라” 과학실험조차 못하는 학교 유료 전용
학부모는 더는 학교에 학습과 관련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학습 요구 대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했다.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홈스쿨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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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유료 전용
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은 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들이 거리낌없이 친북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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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무자격…尹정권 몰락 부른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사진 KBS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자 박 후보자가 얼마나 무자격자인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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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 주장은 반헌법적"…이종찬, 유인촌에게 "건국절 입장 밝혀달라"
"1948년 건국절은 북한 정권과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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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전시 자료에 "식민지배 합법" 새로 추가
일본이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로부터 지적받은 ‘후속 조처’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집어넣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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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희비 엇갈린 與野 강서구청장 후보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을 두고 내년 총선의 전초선이라고 불릴 만큼 변수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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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도발 땐 9·19합의 중단하라"…그뒤 北 합의 위반 멈췄다
‘9ㆍ19 남북군사합의’가 5년만에 본격적인 존폐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9ㆍ19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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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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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⑰ 유료 전용
“금융위원회는 주당 300원을 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가 직접 밝혔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같고, 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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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치투쟁 지나쳐”…1300명 대형조직 안동시지부 탈퇴 추진
경북 안동시 공무원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한다. 조합원 1000명이 넘는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전국 지부 중 상위권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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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전공노...대형조직 안동시지부 탈퇴 추진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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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방문진 권태선도 초읽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 이사는 즉각 해임됐고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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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EBS 이사 해임...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 절차 착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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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노출 가능성” 호주 의회, 인근 러 대사관 신축 막아
━ [제3전선, 정보전쟁] 대사관·주재국 창과 방패 싸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호주 의회는 신축하려던 대사관의 위치가 의회 근처라는 이유로 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