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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와 황금률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막을 수 있었던 아기들의 죽음과 보호출산 제도 관련 보도와 논문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중요한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앙일보

2023.08.31 00:44
정부위원회 75곳, 여성 1명도 없었다…비수도권·청년 참여도 미흡

지난해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발표. 연합뉴스 정부위원회 중 75곳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

중앙일보

2023.08.28 08:37
5년 묶이는 청년도약계좌…청년들 “가입 고민”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혜택을 더해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5년의 납입 기간이 부담스러워서다. A씨

중앙일보

2023.08.08 00:03
결혼·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깼다면…"비과세·정부기여금 터줘야"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스1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두고 고심

중앙일보

2023.08.07 15:47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중앙일보

2023.07.06 00:50
오랜만에 본 자녀 앞 주먹질...이혼부부, 줄 서는 수상한 놀이방

부모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 엄마와 지내는 초등학생 A군은 최근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와 단절됐다는 불안감이 원인이었다. A군 엄마는 아빠가 A군을 데려간 뒤

중앙일보

2023.07.01 10:00
“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편찮으신 어머니를 몇 년째 저 혼자만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중앙일보

2023.05.09 15:58
"엄마가 무서워" 이혼女 울린 아이 한마디…면접교섭의 그늘

송모(41)씨는 부모따돌림 때문에 이혼 후 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9년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송씨. 사진 송씨

중앙일보

2023.05.06 08:00
“나도 전세사기당할까 봐” MZ 세입자, 돈 더 내도 월세 택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설한 임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나쁜집주인’ 사이트. [사이트 캡처] 최근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가 많은 서울 화곡동으로 이사한 오모(27)씨는 “잇

중앙일보

2023.04.24 00:01
여가부,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강화 추진…첫 5개년 계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

중앙일보

2023.04.10 18:17
만 2세 미만 아기, 입원 의료비 0원…2자녀도 다자녀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중앙일보

2023.03.29 00:15
'2자녀 이상' 다자녀, 2세까지 입원비 0원… 尹정부 '0.78 쇼크'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28일 2세 미만 아동 의료

중앙일보

2023.03.28 18:30
위기의 여가부 자구책…가정·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2023.01.09 17:37
“한부모 가정 지원 많잖아” 이 농담이 당혹스러운 이유 유료 전용

한 부모 가정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너도 충분히 받고 있지? 양육비까지 하면 살림살이가 괜찮겠는데?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모처럼 모임에 참석했는데, 친구가

중앙일보

2022.12.27 14:46
文 풍산개 3마리 반납 의사…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행안부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다고 밝힌데 대

중앙일보

2022.11.07 23:22
강남 살며 BMW 타는데 "양육비 줄 돈 없다"…나쁜부모 첫 고발

사진 셔터스톡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

중앙일보

2022.10.19 08:36
김현숙 여가장관, 한부모 가족과 간담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7일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및

중앙일보

2022.09.07 10:30
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당한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앙일보

2022.08.09 11:38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 로비에 걸린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II’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청사 1층 양옆 벽

중앙일보

2022.07.26 00:02
여가부 첫 업무보고 받은 날…尹 "폐지 로드맵 빨리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지시했다.

중앙일보

2022.07.25 18:56
'감옥행' 명령에도…그들이 31개월째 양육비 배째는 이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5월 6일 서울 영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법 제정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아이들을 맡은 게 욕심이었나. 가끔 애들에게

중앙일보

2022.05.14 05:00
기득권 세력만 웃는 '젠더 갈등'...이 때문에라도 여가부 없애야 [박민영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윤석

중앙일보

2022.05.07 00:01
'여가부 폐지 찬성' 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양호, 아시아 1위"

이수정 경기대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

중앙일보

2022.04.05 22:46
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당한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

중앙일보

2022.03.16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