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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중앙일보

2023.06.12 07:52
[단독] 30억 집, 15억에 팔았다…'로또' 버린 강남단지 미스터리 [뉴스원샷]

고가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서울 강남 개포지구에서 최근인 지난해 7월 준공한 디에이치자이개포. 몸값이 2018년 분양가의 2배 정도로 치솟았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중앙일보

2022.09.17 05:00
'탈세 혐의' 벗은 범 LG일가, 189억 양도세 취소소송도 이겨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 당국의 180여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바 있다

중앙일보

2022.07.17 11:02
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중앙일보

2022.07.06 16:23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중앙일보

2022.05.09 05:59
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중앙일보

2021.09.09 14:10
위례·과천·세종 10억 '줍줍 로또'…전세가 분양보다 비싸다 [뉴스원샷]

다음달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내 위례포레자이에서 전용 101㎡ 계약해지분 1가구가 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나올 예정이다. 분양가가 최초 가격인 7억원대다. 주변 새 아파트

중앙일보

2021.05.29 05:05
상속주택 지분 50%가 1주택? 사이좋게 나눴더니 세금 폭탄

빚의 상속 고리를 끊으려면 자녀 중 한명이 한정 승인을 받고,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선 가족간 대화가 필요하다. 사진 photoAC

중앙일보

2021.02.14 08:00
반포주공 딜레마…33억 차익 보고 털까, 보유세 1억 내고 버틸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한강변에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왼쪽)와 나란히 붙어 있는 저층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하면 몸값이 아크로리버파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앙일보

2019.09.03 05:05
'먹튀 논란' 론스타, 법인세 648억원 내야…대법원, 확정판결 내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약 640억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1년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중앙일보

2016.12.15 11:31
[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조세,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한서 김미영 변호사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방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민사나 형사문제가 아닌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각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찾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26 15:00
[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국세청 고문과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한 조세전문 변호사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의 조세행정에도 협조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모든 조세행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행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12 10:00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가족같은 의뢰, 형사ㆍ조세 전문 ‘손병기 변호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세와 관련된 업무다. 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종류가 복잡하고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관련 법적문제의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05 18:55
[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조세ㆍ행정 분쟁? 적극적 자세로!

부당한 과세처분? 재판 외 구제절차 적극 고려ㆍ활용하라 조세법은 어렵다. 다른 법과 달리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한참을 계산해도 알쏭달쏭하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

온라인 중앙일보

2011.03.25 10:00
[브리핑] “코스닥 주식 양도세 기준은 두 달 평균가”

대법원 2부는 18일 (주)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모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중앙일보

2011.01.19 00:29
[브리핑] 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 돼”

발코니를 집의 외벽 안쪽에 두도록 설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

중앙일보

2010.09.15 01:41
뉴스 인 뉴스 바뀌는 세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바뀐 세제를 잘 파악해 씀씀이를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알뜰하게 챙긴 이들은 이번에 짭짤한 세테크를 할 수 있겠지요. 세금은 사실 복잡한 데다

중앙일보

2010.01.19 08:16
“정몽규 회장 양도세 탈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중앙일보

2009.12.25 01:51
“2012년까지 50% 오른다 … 다시 ‘판교 로또설’”

신도시 내 상가 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판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높은 계약률도 눈길을 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주율이 낮다고 하지만

중앙일보

2009.04.15 11:45
주상복합 발코니도 ‘서비스 면적’

홍모(58)씨는 1999년 전용면적이 164.97㎡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02년 입주한 홍씨는 2005년 아파트를 팔고 이사갔다. 당시 정부는 건설경기

중앙일보

2008.07.29 03:06
[주사위] 30년 별거해도 부부는 부부

○…30여년 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았더라도 호적상 배우자로 남아 있다면 법률상 부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朴모(64.여)씨는 1968년에 남

중앙일보

2003.06.29 21:06
울고 웃은 세금 2제

28년간 부인과 별거해온 A씨가 집을 팔았다. 국세청은 부인 소유의 집이 있다며 1가구2주택을 적용해 4천3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A씨가 취소 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

중앙일보

2002.02.04 00:00
헌재-대법원 엇갈린 판단,국세청 `헌재수용'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인지 아니면공시지가(기준시가)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법적 판단을 내린뒤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중앙일보

2001.03.07 10:47
덜지은 건물 지분매매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동업으로 건물을 짓다가 완공되기 전에 건물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았다면 이는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27일 동

중앙일보

2000.02.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