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8] 유공자 남편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안 된다?…5:4로 나뉜 헌재 결론은 지난 6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장병들이 참배하
-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
물놀이 중 친구 구한 의사자에… 법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곡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
-
'정절 지켜야' 남편과 합장 허용하는 국립묘지법…法 "정당하다"
제65회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유공자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법원, "보훈 대상자 맞다"
군대 내 판매 보조병(PX병)으로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탄
-
대한변협 “세월호 의인 교사는 순직군경…법 개정해 요건 완화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
제자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하는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참사 때 숨
-
제자들 구하다 숨진 세월호 교사도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하는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
“다 죽이고 탈영하자” … 정 이병, 김 상병 부추겨
강화도 해안 소초 총기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 4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연병장에서 해병대장으로 열렸다. 고 이승렬 병장의 영정이 도열한 병사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자치단체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